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문헌 고찰을 통해 본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기후변화대응정책-보충성의 원칙을 중심으로-

Understanding Climate Change Policies of Local Governments in South Korea through Literature Review: Focusing on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이태화
한국지방자치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Studies)|2021.09|한국지방자치학회보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s)|제33권 제3호|pp. 27-53|DOI 10.21026/jlgs.2021.33.3.27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거버넌스보충성의 원칙Local Governments지방정부Governance중앙정부Central Government기후변화정책Principle of SubsidiairyClimate Change Policies
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이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기후변화대응 관련한 논문들이 보충성의 원칙 관점에서 어떤 내용으로 논의되었는지를 분석한 후 관련 분야에서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논문은 관련 분야의 해외 문헌의 연구경향을 검토한 후, 국내 문헌의 연구경향을 이와 비교하여 분석하는 내용분석 방법을 사용한다. 연구의 결과, 관련 분야에 있어 국내외 문헌 간 유사점과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먼저 유사점은 지방정부의 기후변화대응과 보충성의 원칙 간 상관관계에 관한 국내외 문헌 모두 지방정부 혹은 중앙정부 단독의 역할을 강조하거나 두 정부 수준의 협력을 강조한 연구들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차이점은 국내 관련 연구는 주로 구체적인 기후변화대응 정책과 관련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면 해외 연구는 이와 더불어 지방정부의 역량에 대한 이해, 어느 정부 수준에서 책임을 맡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 그리고 지방자치의 지도 원리와 관련한 본질적인 논의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향후 관련 분야의 국내 연구에서 지방정부의 역량에 대한 이해와 다양한 정부 수준에서 책임의 적절한 분배는 무엇이고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보충성의 원칙이 지방정부의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하여 어떤 철학적 함의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다 더 깊은 탐색적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suggest future research directions after analyzing the contents of the literature related to local governments’ climate change policies in South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To this end a thorough literature review was conducted through utilizing the method of content analysis. This study has findings about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literatures in Korea and outside Korea. Similarities are that when both literatures in Korea and outside Korea are broadly divided into those that emphasize local governments’ climate change policies, those that emphasize the role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ose that emphasize the cooperation between local and central governments. Differences are that while literature in Korea mainly discusses specific matters on climate policies, literature outside Korea discusses specific matters, but also include more philosophical discussions about local governments’ climate change policies, local governments’ capacities and which level of government has to take responsibilities. Therefore, in order to properly understand the responsibility of local governments for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it proposes that future research needs to discuss who handles and which affairs are handled efficiently or economically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Furthermore, this study also proposes to study the philosophical reasoning of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in relation to local governments’ climate change policies in Korea.

참고문헌 (69)

  1. 강기홍, "지방분권 개헌의 방향", 지방자치법연구, 18(1), pp.163~194 (2018), 한국지방자치법학회[DOI]
  2. 고재경, "기후변화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방안 연구: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9(4), pp.279~301 (2007), 한국지방자치학회
  3. 고재경, "지방자치단체 저탄소 녹색경쟁력 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 경기도를 중심으로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2(3), pp.175~200 (2010), 한국지방자치학회
  4. 고재경, "지방자치단체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에 관한 연구: 경기도 기초지자체를 중심으로", 환경정책, 18(2), pp.79~105 (2010), 한국환경정책학회
  5. 고재경, "정책통합 관점에서 본 지방자치단체 기후변화정책 변화 연구", 도시연구, (14), pp.7~47 (2018), (재) 인천연구원[DOI]
  6. 김동현, "니즈평가 기법을 활용한 기후변화 적응역량 평가", 환경정책, 24(3), pp.51~72 (2016), 한국환경정책학회[DOI]
  7. 김석태, "지방분권 사상과 한국의 지방자치", 지방정부연구, 19(4), pp.1~24 (2016), 한국지방정부학회
  8. 김석태, "기르케(O. Gierke)의 지방자치 사상-공동체로서의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한국지방자치학회보, 32(3), pp.1~24 (2020), 한국지방자치학회[DOI]
  9. 김성배, "배출권거래제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공법연구, 38(1), pp.175~205 (2009), 한국공법학회
  10. 김이수,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연구경향 분석: 「한국거버넌스학회보」(1999-2016년) 게재논문을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4(3), pp.29~61 (2017), 한국거버넌스학회[DOI]
  11. 김영미,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방정부 재난안전 거버넌스 -서울시를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15(1), pp.61~67 (2017), 한국디지털정책학회[DOI]
  12. 김오석, "In Pursuit of Low Carbon Cities: Understanding Limitations of ICLEI’s International Local Government Greenhouse Gas Emissions Protocol", 대한지리학회지, 48(1), pp.151~165 (2013), 대한지리학회
  13. 김오석, "광역지자체별 기후변화 적응역량 평가를 위한 지수분석", 한국지도학회지, 16(3), pp.115~127 (2016), 한국지도학회
  14. 김용국, "녹색복지 관점에서 서울시 생활권 도시공원의 분배적 형평성 분석", 한국조경학회지, 42(3), pp.76~89 (2014), 한국조경학회
  15. 김용문, "인천시 UN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위한 재난 복원력 스코어카드 평가", 한국방재안전학회논문집, 13(1), pp.59~75 (2020), 한국방재안전학회
  16. 김지환, "제주도 기후변화 적응계획 수립과 이행의 한계 요인", 지방정부연구, 24(3), pp.225~251 (2020), 한국지방정부학회[DOI]
  17. 김추린, "지자체 도심 빗물관리 사례분석 -부산과 홍콩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33(1), pp.179~211 (2021), 한국지방자치학회[DOI]
  18. 김택수, "지방분권에 관한 이론적 논의", 한국자치행정학보, 17(1), pp.13~33 (2003)
  19. 김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전환 및 기후변화대응 노력현황 및 확산 방안에 대한 연구", GRI연구논총, 19(2), pp.201~230 (2017), 재단법인 경기연구원
  20. 남영우, "통합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방재정책에 대한 연구 - 주거복지를 위한 정책을 중심으로 -", 한국전자통신학회 논문지, 9(1), pp.105~110 (2014), 한국전자통신학회
  21. 문승민, "한국 지방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도입요인에 관한 연구 - 확산과 네트워크의 관점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24(2), pp.235~262 (2015), 한국정책학회
  22. 박시원, "재생에너지 법정책의 현황과 개선과제", 환경법연구, 39(3), pp.73~116 (2017), 한국환경법학회[DOI]
  23. 박효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관리체계에 관한 법정책적 개선방안", 법과정책연구, 15(4), pp.1483~1513 (2015), 한국법정책학회[DOI]
  24. 사득환, "지방정부의 녹색성장정책추진체계에 관한 연구 : 강원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5(3), pp.7~27 (2011), 한국지방정부학회
  25. 서정길, "지방정부 청정개발사업(CDM)의 성과 극대화 방안 - 대구광역시 사례분석을 토대로 -", 지방정부연구, 14(2), pp.173~193 (2010), 한국지방정부학회
  26. 설선미, "지방정부 정책집행과정의 정형성과 적응성에 관한 연구 - 광주광역시 기후변화대응책을 중심으로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1(1), pp.1~26 (2014), 한국거버넌스학회[DOI]
  27. 안승혁, "광주광역시 기후변화 거버넌스의 변화 과정",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2(2), pp.209~236 (2015), 한국거버넌스학회[DOI]
  28. 이기우, "유럽지방자치헌장과 지방자치의 세계화", 지방행정연구, 19(3), pp.27~50 (2005),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9. 이용환, "경기도 에너지기금 설치 추진을 위한 연구", 한국정책연구, 17(1), pp.43~73 (2017), 경인행정학회
  30. 이유현, "지역의 기후변화 정책평가에 관한 연구: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2(1), pp.145~171 (2018), 한국지방정부학회[DOI]
  31. 이태식, "UNISDR의 재해에 강한 도시 만들기 사례 연구- 부산광역시금정구를 중심으로", 한국방재학회논문집, 9(1), pp.9~8 (2016)
  32. 이호용,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에 관한 담론", 지방자치법연구, 11(4), pp.31~50 (2011), 한국지방자치법학회[DOI]
  33. 임두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허가에 관한 법제 및 판례의 동향", 법과정책, 26(3), pp.107~136 (2020), 법과정책연구원[DOI]
  34. 임성은, "서울시 기후변화 대응의 통합 조정제도 분석", 서울도시연구, 13(3), pp.195~212 (2012), 서울연구원[DOI]
  35. 유선철, "기후변화에 대응한 도시정책과제 우선순위 및 단계별 추진방안: AHP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1(3), pp.1~20 (2017), 한국정책과학학회[DOI]
  36. 윤지웅, "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정책 효과 인식에 관한 연구 - 물관리정책 효과 인식의 계층요인 영향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26(4), pp.349~376 (2017), 한국정책학회
  37. 윤지웅, "기후변화 적응정책 평가모형의 탐색적 적용: 광역자치단체 기후변화 적응계획의 적응행동 전달 평가", 사회과학연구, 43(2), pp.23~50 (2017), 사회과학연구원[DOI]
  38. 장미란, "하향식 지역자치단체 배출량 산정방안: 지역온실가스 산업연관표 작성", 환경정책, 26(1), pp.117~153 (2018), 한국환경정책학회[DOI]
  39. 정다정, "한국 지방정부의 ICLEI 가입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학보, 17(3), pp.29~52 (2020), 한국지방행정학회[DOI]
  40. 정상철, "지방자치단체 기후변화 대응정책 현황과 과제: 전남 여수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환경기술학회지, 14(5), pp.376~385 (2013), 한국환경기술학회
  41. 정우열, "기후변화와 지방정부의 대응전략- K시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지방자치연구, 15(1), pp.25~43 (2013), 대한지방자치학회
  42. 정우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통합적 홍수와 호우 대응체계 구축의 문제점과 활성화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21(1), pp.273~294 (2021), 한국법학회
  43. 정창화, "지방분권화의 이론과 원칙 탐색 : 독일과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배분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19(2), pp.35~64 (2005),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44. 조성제,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Crisisonomy, 6(2), pp.1~18 (2010),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
  45. 조흥구, "녹색성장 정책추진의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연구, 14(1), pp.101~129 (2012), 대한지방자치학회[DOI]
  46. 진상현, "지역할당 방식을 이용한 지자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에너지부문을 중심으로", 서울도시연구, 13(3), pp.47~63 (2012), 서울연구원[DOI]
  47. 최경호, "기후변화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 법학논집, 22(3), pp.227~252 (2018), 법학연구소[DOI]
  48. 최병두, "탄소규제 전략으로서 녹색도시주의: 성찰적 재검토", 공간과 사회, 23(2), pp.40~85 (2013), 한국공간환경학회
  49. 최충익, "Greenhouse Gas Emission Characteristics of Local Governments and its Implications in Climate Change Policy : the Case of Gyeonggi-Do", 국토계획, 45(2), pp.261~274 (2010),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50. 한귀현, "지방자치법상 보충성의 원칙에 관한 연구", 공법학연구, 13(3), pp.249~278 (2012), 한국비교공법학회[DOI]
  51. 허준영, "미래재난 대응을 위한 재난관리체계 구축방안 연구- 재난관리 전문가 조사를 중심으로 -", Crisisonomy, 10(10), pp.173~195 (2014),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
  52. 홍완식, "유럽연합과 보충성의 원칙", 유럽헌법연구, 2, pp.1~22 (2007)
  53. Beabout, G. R, "Challenges to using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for environmental policy", University of St. Thomas Law Journal, 5(1), pp.210~231
  54. Colburn, J. E, "Solidarity and subsidiarity in a changing climate: green building as legal and moral obligations", University of St. Thomas Law Journal,, 5(1), pp.232~261 (2008)
  55. Drew, J, "Publius", The Journal of Federalism, 47(4), pp.522~545 (2017)
  56. Garrick, D. E, "Decentralisation and drought adaptation applying the subsidiarity principle in transboundary river basins",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Commons, 12(1), pp.301~331 (2018)
  57. Jordan, A, "EU environmental policy: adapting to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European Environment, 10(2), pp.64~74 (2000)
  58. Flynn, B, "Is local truly better? Some reflections on sharing environmental policy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the EU", European Environment, 10, pp.75~84 (2000)
  59. Forino, G, "Climate change adaptation and disaster risk reduction integration: strategies policies and plans in three Australian local governm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Disaster Risk Reduction, 24, pp.100~108 (2017)
  60. McGlouhlin, J. S, "Multi-level climate policies in Ireland", Irish Geography, 44, pp.137~150 (2011)
  61. Measham, T.G, "Adapting to climate change through local municipal planning: barriers and challenges", Mitigation and Adaptation Strategies for Global Change, 16, pp.889~909 (2011)
  62. Minoia. P, "An assessment of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in urban planning to face climate change", International Journal of Climate Change Strategies and Management,, 1(1), pp.63~74 (2009)
  63. Pittman, J, "Governance fit for climate change in a Caribbean coastal-marine context", Marine Policy, 51, pp.486~498 (2015)
  64. Schaefer, J, "Catholic Theological Perspectives", pp.389~425 (2011)
  65. Sovacool, B. K, "The best of both worlds: environmental federalism and the need for federal action on renewable energy and climate change", Stanford Environmental Law Journal, 27, pp.397~473 (2008)
  66. Steele, W, "Learning from cross-border arrangements to support climate change adaptation in Australia", Journal of Environmental Planning and Management,, 57(5), pp.682~703 (2014)
  67. Stoa, R, "Subsidiarity in Principle: decentralization of water resources management", Utrecht Law Review, 10(2), pp.31~45 (2014)
  68. Yumagulova, L, "Climate change adaptation and flood management in metro Vancouver regional area: can an exercise in herding cats be successful Journal of Sustainabl Development of Energy", Water and Environment Systems, 5(2), pp.273~288 (2017)
  69. Zurita, M, "Towards new disaster governance:subsidiarity as a critical tool", Environmental Policy and Governance, 25(6), pp.386~398 (2015)

관련 논문AI추천

정책통합 관점에서 본 지방자치단체 기후변화정책 변화 연구고재경(재) 인천연구원 · 도시연구2018 · 제14호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전환 및 기후변화대응 노력현황 및 확산 방안에 대한 연구박훈, 김하나재단법인 경기연구원 · GRI연구논총2017 · 제19권 제2호정책네트워크를 통한 춘천시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정 분석김경숙, 주한나한국지방자치학회 · 한국지방자치학회보2025 · 제37권 제1호서울시 기후변화 대응의 통합 조정제도 분석서순탁, 임성은서울연구원 · 서울도시연구2012 · 제13권 제3호기후변화 대응정책 도입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기본 조례를 중심으로노현애(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지방행정연구2025 · 제39권 제2호기후변화 적응정책 평가모형의 탐색적 적용: 광역자치단체 기후변화 적응계획의 적응행동 전달 평가김병민, 윤영석, 윤지웅사회과학연구소 · 사회과학연구2017 · 제43권 제2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9건)

지방자치 부활이후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시계열적 평가박순종, 이승모pp. 1-26머무르고 싶은 지역이란? -지방정부 서비스와 재정이 지역애착과 거주기간에 미치는 영향-정영아, 김윤지pp. 55-76사회적 자본이 정주의사에 미치는 영향 분석-도시위험인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최재국, 문국경pp. 77-95주민참여예산제도가 지방정부 부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조정래, 이건영pp. 97-123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의 독과점화 모형의개발과 적용에 관한 연구도수관, 박기묵pp. 125-157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