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후변화 대응의 통합 조정제도 분석
An Analysis of the Integration and Coordination System for Climate Change Policy in Terms of New Institutionalism in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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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지방정부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여러 정책을 추진 중이나 성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런 바탕에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에너지, 교통, 토지이용 등 도시행정 전반적으로 필요한 반면 이를 통합 조정하는 지방정부의 제도는 외국에 비해 아직 미흡하기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지방정부의 대표격인 서울시의 통합 조정제도를 분석하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서울시의 전담부서와 전담인력은 2007년 이후 신설․보강되었으나 조직 단위가 다소 미미하고 인력의 전문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담부서의 위상은 다른 부서와 수평적이며, 통합 조정 권한은 특별히 규정된 것이 없는 상태이다. 협력 조정기제는 법령상 규정 미흡과 조정부서 불명확 등으로 취약한 실정이다. 법령의 경우 기본법이나 선언적 조항 수준이어서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는 민간 및 서울시 관련 부서를 통합 조정하는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고 법령에 권한을 보완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Abstract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Integration and Coordination System for Climate Change Policy in terms of New Institutionalism in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Despite the urgent need to prepare for climate change, the integration and coordination system of local government in Korea is weaker than that of other countries. The department in charge was established in 2007 but examined to be insufficient in size, therefore, understaffed and underqualified. The integration & coordination system does not exist in the real life and laws. It has no significant effect in reality. In conclusion, measures for complementation of institution and personnel, especially integration and coordination system, and empowerment based on laws are needed to implement the climate chang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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