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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의 독과점화 모형의개발과 적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the Monopoly Model of Contracting Out Local Government Public Services to Private Agents

박기묵|도수관
한국지방자치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Studies)|2021.09|한국지방자치학회보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s)|제33권 제3호|pp. 125-157|DOI 10.21026/jlgs.2021.33.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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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민간위탁Contracting outlocal governmentmonopoly독과점독과점화 모형monopoly model
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오늘날과 같은 민간위탁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의 독과점화 현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여 실제로 우리나라 특정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사례에 적용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의 독과점화 현상이 어떻게 발생하며, 그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하는 데에 있다.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독과점화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여 특정 기초자치단체에 적용함으로써 독과점 비율을 측정하였다. 독과점이 없는 상태의 기준점을 1로 했을 때 본 연구의 사례가 된 A 기초자치단체의 민간위탁 독과점 비율은 2.64로 계산되었다. 둘째,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이 독과점화되어가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였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독과점화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을 모색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즉, A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하나의 수탁업체가 3개의 민간위탁 분야에서 5개의 민간위탁 사업을 수탁함으로써 독과점화 점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A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독과점의 원인이 된 수탁업체 조정을 통해 독과점 비율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된 민간위탁의 독과점화 모형은 각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부처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향후 다양한 정부 수준의 민간위탁 독과점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표준 모델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This study seeks to develop a model that can explain the phenomenon of monopoly which appeared in contracting out local government public services to private agents and to evaluate how the monopoly occurs and to what degree it is by applying the model to the cases of contracting out government public services to private agents in one of local governments in South Korea. The main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 model that can measure the degree of monopoly has been developed and applied to the case of contracting out public services of local government A to measure the degree of monopoly in this study. This study shows that there is a high degree of monopoly in the market of contracting out government public services in local government A. Second, the model developed in this study can be used for each local government to decrease the degree of monopoly occurred because the model can explain the process by which the market of contracting out local government public services is monopolized. Finally, the monopoly model is designed to be applicable to explain not only the process of contracting out public services of each local government but also that of central government, therefore, it can be used as a standardized model to measure the degree of monopoly at various levels of governments in the future.

참고문헌 (66)

  1. 강인성,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경영의 효과성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분야를 중심으로" (2008),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민간위탁 실태조사 설명자료(2018.7.13.)", ~ (2018)
  3.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민간위탁 실태조사 결과" (2018)
  4. 김만준, "민간위탁과정의 공정성이 종합사회복지관의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 복지행정논총, 23(1), pp.93~128 (2013)
  5. 김만준, "사회복지서비스 시설의 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민간 위탁형 종합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25(1), pp.193~210 (2013), 한국정부학회
  6. 김순양, "사회복지서비스 공급 민영화의 성공요건 고찰: 사회복지관 시설의 민간위탁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7(3), pp.87~120 (1998)
  7. 김순양, "지방정부 행정서비스의 민간위탁 시스템 분석: 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0(2), pp.27~56 (2004), 한국사회보장학회
  8. 김순양, "지방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contracting-out) 과정 비교,분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5(1), pp.95~124 (2004), 서울행정학회
  9. 김순양･윤기찬, "여성복지서비스에 대한 수혜자 만족도 비교분석 : 서브퀄(SEVEQUAL)기법의 적용", 한국정책학회보 (2004)
  10. 김승현,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서비스 계약공급에 관한 연구: 노원구의 위탁시설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2(3), pp.145~160 (1998)
  11. 김원, "지방정부경영론" (1997), 법문사.
  12. 김재훈, "민간위탁의 계약유형에 관한 비교연구: 거래비용경제학 및 신제도이론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9(3), pp.205~228 (2005), 한국행정학회
  13. 김정해,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 자료집(2019.08.26.)" (2019)
  14. 김정해, "민간위탁 문제 사례 분석" (2020), 한국행정연구원
  15. 민간위탁 제도의 운영효율화 방안, "김정해", 한국행정연구원, ~, pp.KIPA 연구보고서 2015-11 (2015)
  16. 김진, "공공부문 제공의 효율성에 대한 일고: 인프라-서비스 구조를 중심으로", 재정포럼, (108), pp.8~25 (2005)
  17. 공공부문 민간위탁 제도개선방안, "김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pp.연구보고서 2019-04 (2019)
  18. 김태일, "정부 역할의 유형과 정부 성과-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퍼지 셋 분석의 적용 -", 한국정책학회보, 22(1), pp.493~516 (2013), 한국정책학회
  19. 도수관, "사회자본과 정부운영 방식의 관계 유형과 정부의 질", 지방정부연구, 19(4), pp.295~318 (2016), 한국지방정부학회
  20. 도수관, "초고령화 사회의 고령자의 사회적 네트워크 활동과 고령자 빈곤 완화의 관계: 고령자의 주관적 웰빙과 경제 상황 인식, 노후 사회보장과 객관적 소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54(3), pp.311~348 (2020), 한국행정학회[DOI]
  21. 도수관, "지식정보사회에서 사회자본과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관계 유형과 경제발전", 한국행정학보, 51(3), pp.93~125 (2017), 한국행정학회[DOI]
  22. 류숙원,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관리실태" (2013), 감사원 감사연구원
  23. 류춘호, "지방정부의 민간위탁 관리실태와 공공감사 기법", 감사논집, (29), pp.33~79 (2017), 감사연구원
  24. 박기묵,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대구광역시 A 기초자치단체의 민간위탁을 중심으로 -", 한국지방행정학보, 17(3), pp.101~138 (2020), 한국지방행정학회[DOI]
  25. 박상인,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연구: 정부-민간 혼합 전달방식을 중심으로" (2013), 서울대학교 시장과정부연구센터
  26. 박순애, "민간위탁 단계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국내･외 민간위탁 연구에 대한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47(1), pp.101~131 (2009), 한국행정연구소
  27. 보건복지부, "2019 보건복지 통계연보" (2019)
  28. 손희준,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평가: 충청북도를 대상으로", 지방행정연구, 17(1), pp.159~180 (2003),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9. 송광태, "공공서비스 민간위탁의 경쟁성 관리에 대한 실태분석",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7(2), pp.45~69 (2005)
  30. 공기업 경영평가의 이론적 배경과 기법: 재정투자기관 경영평가를 중심으로, "송대희", 한국개발연구원, ~, pp.연구보고 87-02 (1987)
  31. 이근주, "거래비용 관점에서 본 민간위탁 비용결정모형: 탐색적 연구", 행정논총, 48(2), pp.119~143 (2010), 한국행정연구소
  32. 이병기,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효율성 진단" (2008), 한국지방행정연구원
  33. 이준우, "행정권한의 민간위탁 범위와 사후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2007), 한국법제연구원
  34. 이철주,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 비용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서울시 자치구 민간위탁 담당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45(3), pp.135~175 (2007), 한국행정연구소
  35. 이철주, "공공부문 민간경영기법 도입 정책의 실제와 한계 - 민간위탁 업체선정과 제약요인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20(2), pp.257~288 (2011), 한국정책학회
  36. 임도빈, "공공기관 민간위탁 허실: 정치성인가 경영성인가?", 한국행정연구, 24(3), pp.147~175 (2015), 한국행정연구원[DOI]
  37. 정윤수, "복지시설 민간위탁과정에 대한 평가: 서울시 청소년시설 위탁운영기관 선정 사례", 한국정책학회보, 8(3), pp.169~190 (1999)
  38. 조계근, "지방자치시대의 효율적인 공공서비스 공급방안: 강원도 생활폐기물 수거서비스 효율성을 중심으로", 응용경제, 3(2), pp.46~76 (2001)
  39. 조임곤, "서울시 행정서비스 민간활력도입에 관한 연구" (1998), 서울시정개발연구원
  40. 주재현, "정부와 자원조직간 협력관계: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 분석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24), pp.149~186 (2004), 한국사회복지연구회
  41. 최병근,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현황 및 개선과제" (2020), 국회입법조사처
  42. 최항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제도의 개선방안: 성남시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중앙행정논집, 17(2), pp.197~219 (2004)
  43.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공공부문 민간위탁 운영방식 실태조사" (2018),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44. 한인섭, "행정서비스 민간위탁의 한계와 과제 : 중앙정부의 민간위탁 실태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16(2), pp.155~188 (2007), 한국행정연구원
  45.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실무편람. 황혜신(2005a). 공공의료서비스 민간위탁의 성과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39(1), pp.65~88 (2003)
  46. 황혜신, "계약관리능력이 민간위탁 성과에 미치는 영향-주인 대리인 이론의 적용-", 한국행정논집, 17(1), pp.1~35 (2005), 한국정부학회
  47. 허만형,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효과성 평가: 복지시설",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21세기 한국 행정 및 행정학회 비전) 발표논문집, pp.155~168 (2001)
  48. Bel, G, "Local Government Reform: Privatization and Its Alternatives", Local Government Studies, 33(4), pp.507~515 (2007)
  49. Boubakri, N, "The Financial and Operating Performance of Newly Privatized Firms: Evidence from Developing Countries", The Journal of Finance, 53(3), pp.1081~1110 (1998)
  50. Brown, T.L, "Contracting out by Local Government in Transitional Nations: The Role of Technical Assistance in Ukraine", Administration and Society, 32(6), pp.728~755 (2001)
  51. Brudney, J. L., "Exploring and Explaining Contracting Out:Patterns among the American States",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15(3), pp.393~419 (2005)
  52. DeHoog, R.H, "Contracting Out for Human Services: Economic, Political, and Organizational Perspectives" (1984), SUNY Press
  53. Domberger, S, "Contracting Out by the Public Sector: Theory, Evidence, Prospects", Oxford Review of Economic Policy, 13(4), pp.67~78 (1997)
  54. Domberger, S, "Competitive Tendering and Contracting in the Public Sector: A Survey",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Economics of Business, 1(3), pp.439~453 (1994)
  55. Hefetz, A, "Beyond the Market versus Planning Dichotomy: Understanding Privatization and Its Reverse in US Cities", Local Government Studies, 33(4), pp.555~572 (2007)
  56. Hood, C, "A Public Management for All Seasons", Public Administration, 69(1), pp.3~19 (1991)
  57. Johnson, R.A, "Local Government Innovation: Issues and Trends in Privatization and Managed Competition" (2000), Greenwood Publishing Group, Inc
  58. Mas-Colell, A, "Microeconomic Theory" (1995), Oxford University Press, Inc
  59. Megginson, W.L, "The Financial and Operating Performance of Newly Privatized Firms: An International Empirical Analysis", The Journal of Finance, 49(2), pp.403~452 (1994)
  60. Nicholson, W, "Microeconomic Theory: Basic Principles and Extensions" (2005), South-Western, Thomson
  61. Rondinelli, D.A, "Management for Privatization: Lessons from Industry and Public Service", pp.3~47 (1995), ILO
  62. Roth, G, "The Private Provision of Public Services in Developing Countries" (1987), Oxford University Press
  63. Savas, E.S, "Intracity Competi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Service Delivery",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41(1), pp.46~52 (1981)
  64. Savas, E.S, "Privatization: The Key to Better Governmen" (1987), Chatham House Publishers, Inc
  65. Sclar, E.D, "You Don’t Always Get What You Pay For: The Economics of Privatization" (2000), Cornell University Press
  66. Stainback, J, "Designing Comprehensive Privatization Programs for Cities" (1993), Reason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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