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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비용에 대한 사회정의론적 접근 연구: 공적자금으로서 통일비용과 공정성으로서의 정의를 중심으로

Research on the Social Justice Approachto the Unification Cost: Focusing on Public Funds for the Unification Cost and Justice as Fairness

김현수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Korean Elementary Moral Education Society)|2012.08|초등도덕교육 (KOREAN ELEMENTARY MORAL EDUCATION SOCIETY)|제39호|pp. 225-256|DOI 10.17282/ethics.2012..39.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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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정의북한통일사회정의North KoreaUnification정치철학통일한국Political PhilosophySocial JusticeFairness통일비용사회윤리Social EthicsUnified Korea공적자금Public FundUnification Cost

초록

통일비용은 대한민국의 경제적 부담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서 남한지역의 경제적 통일비용 중 북한지역의 지원에 따른 비용이라는 협의의 관점으로 파악될 수 있다. 통일비용은 향후 통일한국의 구성원이 될 북한주민들의 기초적 생활 보장과 관련된 요소들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이는 통일한국의 사회통합을 위한 제도적 구성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사회 정의론의 논의 대상에 해당한다. 통일비용은 통일한국을 지향하는 수단으로 남한이 북한에 대해 경제적 지원을 실시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공적자금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통일비용은 통일한국의 경제시스템이 지니는 건전성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투입측면의 공공성을 담지하며, 일정 부분 손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영화와 공적 이익의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회수측면의 공공성을 지닌다. 통일비용과 관련된 사회적 논의는 통일한국의 제도 형성이라는 정의로운 절차에 관한 논의라는 점에서, 그리고 통일한국의 미래상에 관하여 자유주의적 평등주의를 전망하게 한다는 점에서 공정으로서의 정의로서의 특징을 지닌다.

Abstract

The concept of the “Unification Cost” in this research is construed in a limited sense of the term as the ROK’s engaging cost in aid project for North Korea, for grasping the size of economic burden of ROK’s total payment for pursuing Unified Korea. Unification Cost is focused on social security for guaranteeing basic living cost for North Korean people, who would be members of Unified Korea. Embarking this discussion could be applied on institutional composition for social integration in Unified Korea, which is also a subject of the social justice theory. The character of the Unification Cost is the same as the public fund, for that kinds of economic aid from ROK to North Korea would act as a tool for progressing Unified Korea. Unification Cost holds publicness for investment side in securing financial integrity of Unified Korea. In collection side, though there could be some loss, but coming under private management enables public interest. Social discourse on issues of Unification Cost could be characterized as the Justice as Fairness, for it argues the Procedural Justice of forming the institutions and liberal equality of Unified Korea.

참고문헌 (38)

  1.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2조(법률 10681호)" (2011)[URL]
  2. 권영경, "기존 통일비용 담론의 문제점과 새로운 접근시각", 평화학연구, 11(4), pp.149~170 (2010),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3. "2012년 4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2012)[URL]
  4. 김대우, "통일비용조달방안", 용인대학교 논문집, 15, pp.192~193 (1998), 용인대학교
  5. 평화비용의 의미와 실익, "김영윤", 통일연구원, ~, pp.통일정세분석 2005-17 (2005)
  6. 통일비용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연구, "김유찬", 국회예산정책처, ~ (2010)
  7. 김창권, "독일 통일비용 15년 평가와 시사점", 통일경제, (겨울), pp.66~70 (2005), 현대경제연구원
  8. 김창권, "통일비용의 재원조달 및 절감방안", 통일경제 Briefs, 2, pp.9~12 (2005), 현대경제연구원
  9. 박석삼,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방향과 통일비용", 미래전략연구원 발표자료 (2003)
  10. 공동체 형성전략 및 과제와 초기 통합비용, In 통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전략과 과제, 통일재원, "박종철",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2~23 (2011)
  11. 공동체 형성을 위한 통일실현 구상, "박종철", 통일연구원, ~ (2011)
  12. 한반도 통일시의 경제통합전략, In 한반도 통일시의 경제통합전략, "박태규", 한국개발연구원, 437~500 (1997)
  13. 매력 있는 한국: 2015년 10대 선진국 진입전략, "삼성경제연구소", 삼성경제연구소, ~ (2005)
  14. 공적자금 관리의 적정성 제고 연구 (Ⅳ) - 금융공기업의 지배구조, "성승제", 한국법제연구원, ~, pp.09-14-2-4 (2009)
  15. 통일비용에 대한 기존연구 검토, "신동진", 국회예산정책처, ~ (2011)
  16. 양운철, "통일비용의 추정과 재원조달방안", 세종정책연구, 2(1), pp.47~48 (2006), 세종연구소
  17. 연하청, "북한경제학습" (2002), 한국학술정보
  18. "李대통령, 5월 월급 '통일항아리' 넣겠다" (2012)[URL]
  19. 윤영진, "금융부문 공적자금 투입의 납세자 부담 최소화 전략",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350~378 (2000), 한국행정학회
  20. 공적자금 관리의 적정성 제고 연구 (Ⅲ) - 공적자금 투입에 대응한 재정관리법제 연구, "이호용", 한국법제연구원, ~, pp.09-14-2-3 (2009)
  21. 장동진, "롤즈의 국제사회 정의관: 만민법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41(4), pp.315~336 (2001), 한국국제정치학회
  22. 장동진, "롤즈 정의론과 한국사회, In 롤즈의 정의론과 그 이후", pp.404~426 (2009), 철학과 현실사
  23. 공적자금관리의 적정성 제고연구(Ⅱ)-공적자금관리위원회 개선필요성을 중심으로, "정성숙", 한국법제연구원, ~, pp.09-14-2-2 (2009)
  24. 통일에 따른 경제적 편익, In 한반도 통일시의 경제 통합 전략, "조동호", 한국개발연구원, 501~561 (1997)
  25. 조동호, "통일비용 논의의 바람직한 접근", JPI 정책포럼, (2010-9), pp.2~7 (2010), 제주평화연구원
  26. 조민, "분단의 정치사회적 비용과 통일의 이익, In 분단비용과 통일비용", 민족통일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 공동주최 학술회의 발표논문집, pp.142~164 (1997)
  27. "제65주년 광복절 경축사" (2010)[URL]
  28. 남북 경제통합과 재정정책 (Ⅰ):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최준욱", 조세연구원, ~ (2008)
  29. "「통일계정」 설치 등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에 대한 정부입장 마련" (2011)[URL]
  30. Barry, Brian, "정의론" (1991), 도서출판 신유
  31. Beck, Peter M., "Contemplating Korean Unification", The Wall Street Journal (2010)
  32. Haggard, Stephan, "북한의 선택: 위기의 북한 경제와 한반도 미래" (2007), 매일경제신문사
  33. "2011 국민 통일 의식조사" (2012)[URL]
  34. Noland, Marcus, "Modeling North Korean Economic Reform", Journal of Asian Economics, 8(1), pp.13~16 (1997)
  35. Priwe, Jan, "독일통일비용" (1993), 대륙연구소 출판부
  36. 김만권, "만민법" (2009), 아카넷
  37. Rawls, John, "공정으로서의 정의" (1991), 서광사
  38. "The Cost of Reuniting Korea" (2010)[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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