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비용과 법치주의
The Expenses for Unification and Rule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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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통일비용은 그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따라서 그 규모, 범위, 그리고 추계방법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통일비용에 대해서는 통일부담으로 인한 장애요소라는 측면과 통일에 대한 현실적 인식과 준비라는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통일비용은 재정헌법의 관점에서 파악하여 통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에서 분단으로 인한 비용과 통일로 인한 편익을 제외해야 한다. 평화통일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통일비용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때 통일비용은 법치주의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하는데, 통일비용은 통일국가를 달성하는 사회경제적 기초가 되므로 정책적 측면에서 통일비용을 최소화하면서 통일편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내용적 측면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바탕으로 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또한, 절차적 측면에서 통일비용에 대한 정책적 결정과 변경은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남한주민의 의사뿐만 아니라 통일의 과정과 통일 이후에는 북한주민의 의사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형식적 측면에서는 통일비용과 관한 정책집행과 운영은 법치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합법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기초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한편, 통일비용을 위해 마련된 재원은 관련 법규범 사이에서 체계정합성을 유지하면서 규범조화적인 방향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Abstract
The expenses for unification could be different in its scope and amount according to the method to define its concept. The expenses for unification should be considered both in the aspect of burden or obstacles of unification and in the aspect of preparation for unification. Therefore, the expenses of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benefits of unification should be excepted from the conception of the expenses for unification. In order to prepare for peaceful unification, the minimum amount of expenses for unification will be needed and controlled by the principle of rule of law. The expenses for unification would be the social and economical foundation of unified nation, so it should be minimalized and benefits of unification should maximalized. The basis of the expenses for unification should be consistent with liberal democratic order in the aspect of contents. The political decisions and changes relating to the expenses for unification should be made according to the people’s consent in the aspect of procedure. Especially, the will of North Koreans should be reflected in the course of unification and unified nation. And the enforcement and application of the expenses for unification should follow the legality of the proceedings and the democratic legitimacy. Finally, the revenue sources should to be taken charge of in the harmony with related regulations.
참고문헌 (49)
- 강지원, "통일에 대비한 남북한 사회보장제도 통합과 재원조달방안", 석사, pp.2004
- 구본호, "통일기금의 필요성 및 활용방안", 통일기금조성위원회 주최 통일기금 조성에 관한 학술세미나 발표논문 (1992)
- 권영성, "헌법학원론" (2009), 법문사
- 통일비용·편익초계를 위한 북한 공식경제부문의 실태연구, "김강택", 통일연구원, ~ (2011)
- 김국신, "분단극복의 경험과 한반도 통일 1: 독일·베트남·예멘의 통일사례연구" (1994), 한울아카데미
- 통일비용·편익연구의 새로운 접근 : 포괄적 연구요소의 도입과 대안의모색, "김규륜", 통일연구원, ~ (2011)
- 김대우, "통일비용조달방안", 용인대학교 논문집, (15) (1998)
- 김동희, "행정법 II, 제17판" (2011), 박영사
- 김성수, "국민건강부담금과 건강기금의 헌법적 문제점", 공법연구, 32(5), pp.707~736 (2004), 한국공법학회
- 김성태, "우리나라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경제연구, 29(2), pp.111~153 (2011), 한국경제통상학회
- 김영윤, "독일통일에서의 통일비용 조달과 시사점",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0),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 김욱, "통일비용과 재원조달", 통일경제, (여름) (1997)
- 통일비용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연구, "김유찬", 국회예산정책처, ~ (2010)
- 통일비용의 산정과 절감방안, 바람직한 통일준비와 추진방안, "김유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 (2010)
- 김은영, "통일비용 관련 기존 연구 자료", KDI북한경제리뷰 (2010)
- 김창권, "독일통일비용 15년 평가와 시사점", 통일경제, (86) (2005)
- 김창권, "한반도 통일사업 재원조달 검토를 통한 통일비용 추정 및 통일경제 정책", 산경논총, 26(1) (2006)
- 남성욱, "3대 통일 시나리오와 통일재원", 한나라당 통일정책 TF회의 발제문 (2011)
- 문병효, "통일에 대비한 통일재원 확보를 위한 법적 방안", 공법연구, 39(4), pp.103~131 (2011), 한국공법학회
- 박상희, "부담금의 법적 성질", 공법학연구, 6(3), pp.445~474 (2005), 한국비교공법학회
- 박종수, "통일세 신설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법적 검토", 공법연구, 39(2), pp.179~202 (2010), 한국공법학회
- 배진영, "통일비용의 비판적 고찰과 재원조달 방안", 경제학 논집, 5(1) (1996)
- 김승대, "헌법학강론(제2판)" (2012), 법문사
- 신동천, "통일비용과 남북협력기금: 독일 통일로부터의 교훈", 통일연구, 12(1) (2008),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 신창민, "통일세 등 통일비용 조달 및 통일로부터 얻는 이득", 통일과 법률, 통권 : 4 (2010), 법무부
- 얀프리베, 루돌프 히켈, "독일통일비용" (1994), 대륙연구소출판부
- 양용석, "기존추정분석사례의 고찰을 통한 적정 통일비용 산정방안에 관한 연구", 군사논단, 58(5) (2009)
- 염명배, "독일과 우리나라의 통일비용 및 통일재원 비교 연구", 재정학연구, 4(2), pp.183~221 (2011), 한국재정학회
- 윤덕룡, "남북한 통합과정의 재원조달 확대방안과 법제도적 준비", 통일법제 인프라구축을 위한 과제, 광복 65주년 통일대비 특별법제세미나 자료집 (2010), 북한법연구회·대한변호사협회·한국법학교수회
- 이덕연, "국채발행에 대한 헌법적 제한", 헌법재판연구, 3 (2001), 헌법판례연구회
- 이상만, "남북한의 경제체제와 통합–남북한 경제통합의 영향과 전망–남북한 경제통합의 경제적 영향", 비교경제연구, 3 (1995)
- 한반도 통일비용의 쟁점과 과제, "이승현", 국회입법조사처, ~, pp.NARS 현안보고서, 제105호 (2010)
- 이원우, "경제규제법론" (2010), 홍문사
- 이종원, "통일비용 극소화를 위한 정책제안", 동북아경제연구, 10(2) (1995)
- 김태완, "세법강의" (2011), 세학사
- 이효원, "남북교류협력의 규범체계" (2006), 경인문화사
- 임현진, "우리에게 통일능력은 없는가?–통일비용 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조선일보·한선재단 제4차 통일포럼 기조발제문 (2011)
- 전상진, "통일에 대비한 한국의 통일비용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논의", 한독사회과학논총, 17(3), pp.9~44 (2007), 한독사회과학회
- 통일재원 조달의 방식과 법제화 방안, "제성호", 법제처, ~ (2011)
- 조동호, "통일기금은 미리 조성되어야 하나?", KDI 정책포럼, (63) (1994)
- 통일비용보다 더 큰 통일편익, "조동호", 통일교육원, ~ (2011)
- 조성렬, "통일비전과 현실적 통일준비방안(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6차 인권복지위원회 발표문 (2010)
- 차현일, "통일비용과 재원마련, 그리고 통일세에 관한 법적쟁점 검토", 통일과 법률, 통권 : 5
- 차현일, "통일비용과 그 재원마련에 관한 법적쟁점 검토", 통일법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쟁점과 과제, 서울대학교 헌법·통일법센터 2011 학술대회 자료집 (2011)
- 통일재원 조달방안, 바람직한 통일준비와 추진방안, "최준욱", 국가안보전략연구소, ~ (2010)
- 하연섭, "독일통일과 재정개혁: 통일비용, 예산제도 및 지방재정제도 개편을 중심으로", 사회과학논집, 29, pp.149~180 (1999), 사회과학연구소
- 황의각, "통일비용 추정과 통일기금 조성방안", 통일기금조성위원회 주최 제2차 통일비용에 관한 정책세미나 발표논문 (1993)
- 통일부, "통일백서" (2010)
- 남북협력기금 업무보고, "한국수출입은행 남북협력본부", ~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