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고유성과 지역 대표자의 의정활동
Local Characteristics of Municipality and Local Representatives’ Legislative Behavior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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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고유성이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미국의 연구는 중앙정치의 영향력하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규모, 권력범위, 지역적 편향이 지방선거의 결과에 유의미한 변수로 작용을 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이런 결과를 토대로 본 논문은 한국의 지방정치에서 선출된 지역 대표자들의 의정활동이 이런 지역적 고유성에 제약을 받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운다. 제10대 경상북도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이 가설을 검증한다. 분석결과, 경상북도 지방자치단체의 규모, 권력범위, 지역별 편향은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구규모가 작고, 자치권의 정도가 낮고, 편향이 적은 지역에서 지방의원은 주민을 대표하고, 높은 입법생산성을 보였다. 이는 대의민주주의의 하부적 수준에서 지역적 고유성에 반응하여 대의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화되어 있다는 기존의 평가를 다시 생각해 보게 한다.
Abstract
This article explores local characteristics of municipality that can have an influence on legislative behaviors of members of the Provincial Assembly in Korea. Studies conducted in the United States have suggested that size, scope and bias of municipalities, despite the impact of national politics, are significant predictors of the outcome of local elections in lower-level democracy. Based on the result, the paper hypothesizes that legislative behaviors of local representatives are likely to be constrained by the local characteristics in Korea. Using a survey of all members of the 10th Provincial Assembly in Gyeongsangbuk-Do, the paper examines this hypothesis. The empirical findings show that size, scope and bias of municipalities in Gyeongsangbuk-Do have a close association with legislative behaviors of members of the Assembly. In particular, low levels of population size, autonomous power and bias enable local representatives to represent residents and increase legislative productivity. As a result, the paper rethinks the way we evaluate that the local politics has been under the control of national politics in that local representatives respond to the local characteristics of municipaliti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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