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경제공동체: 쟁점과 주요국 시각
The Northeast Asian Economic Community': Issues and Perspective of Major Countries of the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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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고는 동북아 논의가 가야할 귀결점을 ‘동북아공동체’ 나아가 ‘아시아연합(AU)’ 등 지역 통합으로 설정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경제통합체인 ‘동북아경제공동체’가 우선적으로 형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동북아 논의와 관련된 여러 경제적 쟁점들을 정리하는 것이 본고의 첫째 목적이다. 또한 최근 3~4년간 동북아지식인연대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경제통합 관련 논의로부터 역내 주요국의 입장과 시각을 추론하고 정리해 보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이다. 2장에서는 동북아 논의의 개념적 혼란을 동북아경제중심론과 동북아공동체론의 비교라는 방법을 통해 해명하고 정리해 본다. 3장에서는 경쟁론, 협력론 및 통합론이라는 세 가지 분석틀을 가지고 동북아경제통합의 주요 쟁점과 과제 중 동북아경제공동체와 직접 관련이 되는 협력론과 통합론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4장은 동북아경제공동체 논의와 관련된 주요국의 시각과 입장을 정리해 본다. 마지막은 결론으로 이상의 논의가 가지는 이론적 및 정책적 함의를 간단히 정리해 본다.
Abstract
The paper argues that the final target of the so called “Northeast Asia controversies” should be the regional integration such as ‘Northeast Asian Community’ or ‘Asian Union’ and that in the process ‘Northeast Asian Economic Community’ should be formed in the first place. The first purpose of the paper is to analyse the economic issues regarding “Northeast Asia controversies” based on the above presuppositions. The second purpose of the paper is to analyse the positions and perspectives of the major countries in the region regarding the regional integration from the recent discussions of NAIS conferences. Chapter Two elucidates the conceptual confusions of “Northeast Asia controversies” in terms of the comparison of “the discourse of Northeast Asian Economic Hub” and “the discourse of Northeast Community.” Chapter Three analyses issues related to the regional integration and regional cooperation respectively. Chapter Four analyses the positions and perspectives of major countries regarding ‘Northeast Asian Economic Community’. Finally, the conclusion suggests the theore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of the above discussions.
참고문헌 (60)
- "이달의 초점, 동북아경제협력 바람직한 방향은"", (5) (2002)
- "한국은 동북아 금융중심지가 될 수 있다", (1), pp.98~106 (2002)
- "동북아 지역협력의 바람직한 방향, 2002년 11월 15일 한국철강협회POSRI 공동 국제세미나 발표논문" (2002)
- "동북아 에너지 협력사업 현황,7월 30일 (사)한러시아협회 등 주최 1차 한러정책포럼「참여정부에서의 한러 교류협력의 현황과 과제 및 추진 방향」발표논문" (2003)
- "북한판 마셜플랜 전모", (4), pp.126~143 (2003), 월간중앙
-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의 성격과 의미", (9), pp.41~47 (2002)
- "동아시아 지역주의 움직임과 우리의 대응방안, 2003. 8. 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주최 「FTA정책 종합토론회」발표논문" (2003)
-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단계론적 접근,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 논문" (2004)
- "21세기 동아시아의 비전,안민정책 포럼 명사 한 말씀" (2001)
- "한중일 산업협력을 위한 전략과 방안 동북아 지역경제권 형성과 기업간 협력방안" (2002), 한국경제연구원
- "동북아경제협력의 정치경제학-일반모델구축을 위한 체제론적 시도와 환황해경제권에 대한 시사", (4), pp.253~297 (1996)
- "동북아경제협력과 인천의 리스트럭처링", 8(1), pp.239~273 (2000)
- "동북아경제교류협력의 가능성과 전망-‘지역통합통일론’과 ‘지식인연대론’" 학술단체협의회, 11월 2-3일, 연합심포지엄 발표논문" (2001)
- "이달의 초점, 동북아경제협력 바람직한 방향은", (5) (2002)
- "동북아 지역경제권과 동북아공동체", (22) (2002)
- "러시아의 체제전환과 경제발전" (2003), FKI 미디어.
- "동북아경제통합의 쟁점과 제도적 기초,10월 8일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주최 세미나 발표 논문" (2003)
- "동북아경제공동체에 대한 한국( 인천) 의 시각과 역할-인천경제자유구역에의 시사,2003년 11월 11일 인천발전연구원 제2회 한중일 국제심포지엄 동북아경제협력강화를 위한 한중일 3국의 시각과 역할 발표논문" (2003)
- "동북아산업협력에 대한 한중일 시각비교-동북아경제공동체에의 시사" 산업자원부 용역「산업분업구조에 대응한 동북아 산업협력 체계 구축방안 연구」최종보고서" (2003)
- "동북아경제공동체,쟁점과 제안 동북아공동체를 향하여-아시아 지역통합의 꿈과 현실" (2004), 동아일보사
- "동북아공동체를 향하여 『동북아공동체를 향하여-아시아 지역통합의 꿈과 현실" (2004), 동아일보사
- "동북아경제공동체 형성의 전략과 우선순위: 산업별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국동북아지식인연대 편『동북아공동체를 향하여" (2004), 동아일보사
- "동북아 경제협력의 구도 및 전략" (1991), KIEP
- "한국경제의 21세기 발전전략" (2003), FKI 미디어
- "동북아 경제중심 건설과 남북경협,제1차 한국학술연구원 코리아 포럼" (2003)
- "시베리아 횡단철도망(TSR) 활성화를 위한 한반도 종단철도(TKR)의 역할,한국시베리아학회 ‘99 추계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 (1999)
- "한러간 철도협력의 현황과 과제-시베리아횡단 철도를 중심으로-" 7월 30일 (사)한러시아협회 등 주최 제1차 한러정책포럼 「참여정부에서의 한러 교류협력의 현황과 과제 및 추진 방향」발표논문" (2003)
- "동북아 경제 중심 정책의 과제와 전략" 2003년 8월 21일 한국동북아 경제학회, 한국동북아학회, 국회21세기연구회 및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주최 합동 정책세미나 발표논문" (2003)
- ")‘동북아’로 가는 길: 국민경제와 글로벌경제를 너머" 2003년 8월 21일한국동북아경제학회, 한국동북아학회, 국회21세기연구회 및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주최 합동 정책세미나 발표논문" (2003)
- "EU와 동북아 경제통합과 경제협력 유럽연구", 2(1), pp.73~94 (1995)
- "동북아 경제중심 구상과 은행의 역할,대안연대 금융산업토론회 발표 논문" (2003)
-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 건설 전략,제1차 한국학술연구원 코리아 포럼 ‘동북아경제중심 건설’을 위한 한국의 전략발표 논문" (2003)
- "EU-정치경제법-" (2000), 삼영사
- "동북아물류중심기지 구축과 인천지역 물류산업의 활성화 방안,한국은행 인천 본부 지역경제 세미나 발표 논문" (2003)
- "한러 경제협력의 성과와 전망,러시아 대사관 이전 기념 학술대회 발표 논문" (2002)
-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200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동북아 경제중심 건설을 위한 외교적 과제,제1차 한국학술연구원 코리아 포럼 ‘동북아경제중심 건설’을 위한 한국의 전략발표 논문" (2003)
- "정신인프라가 동북아중심의 요체다", 31(2) (2003), 창작과 비평
- "한일 FTA" 2003. 8. 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주최 「FTA정책 종합토론회」발표논문" (2003)
- "우리나라 FTA 정책에서의 농업문제" 2003. 8. 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주최 「FTA정책 종합토론회」발표논문" (2003)
- "동북아 FTA 전망과 평가" 한국동북아지식인연대 편『동북아공동체를 향하여』" (2004), 동아일보사
- "노무현 대통령 취임사" (2003)
- "노무현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2003)
- "참여정부 국정비전과 국정과제" (2003), 대통령직인수위원회
- "주요 외교현안 정보제공" (2003), 외교통상부
- "2003년도 업무보고 및 국정토론" 자료집" (2003), 정책기획위원회
- "한국 동북아지식인연대 창립취지문" (2001), 한국동북아지식인연대
- "왜 일본은 몰락하는가 한국개발연구원" (1999), 한국개발연구원.
- "日本にできゐことは何か-アジア共同を提案すゐ" (2001), 岩波書店
- "東アジア經濟協力の强化と對外經濟政策の推進,2003년 11월 11일 인천발전연구원 제2회 한중일 국제심포지엄-동북아경제협력강화를 위한 한중일 3국의 시각과 역할 발표논문" (2003)
- "在經濟合作中的觀點及其作用,2003년 11월 11일 인천발전연구원 제2회 한중일 국제심포지엄-동북아경제협력강화를 위한 한중일 3국의 시각과 역할 발표논문" (2003)
-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방향, 2000년 5월 24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최「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의 구상: 평가와 전망 심포지움」발표논문" (2000)
- "The economic integration of Northeast Asia and the roles of Free Trade Area" (2003)
- "Proposition for setting up Free Trade Agreement (FTA) between China, Hong Kong, Japan and Korea" (2001)
- "Economic Cooperation in the Northeast Asia and the Need for the Economic Free Zone Network in the Yellow Sea Sub-Region" (2001)
- "Economic cooperation of Northeast Asia" (2003)
- "Sino-Russian Oil and Gas Cooperative Relationship: Implications for Economic Development in Northeast Asia"" (2002)
- "Some Problems of Economic Union in the EEC" (1979)
- "the Logic of Two-Level games" (1988)
- "the Logic of Two-Level games" (19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