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경제협력의 이론과 추진방안
Theories and Policy Options for Economic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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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현재 정체상태에 있는 동북아 경제협력이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해 중요하다는 인식적 바탕 위에서 새로운 동북아 경제협력의 추진을 위한 이론적 틀과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경제통합의 역사와 이론에 대한 검토는 시장주도의 통합이 합리성과 지속성 면에서 우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 접근법이 통합의 객관적 조건이 미비된 동북아 현실에 합당하다는 점을 본 연구는 지적한다. 그리고 경제협력은 경제중심으로, 단기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하겠다는 강박관념을 갖지 않고, 주도권에 연연하지 않으며, 제도나 규범을 강조하는 형태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성급한 통합이나 공동체를 지향하기보다는 지자체 수준의 경제협력이나 양자간 FTA를 추진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동북아 경제통합은 일본과의 FTA에서 출발해서, 이를 지역 전체로 확대시킬 것을 제안하고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uggest a theoretical framework and policy alternatives for economic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The Roh government of South Korea has ambitiously pursued a "Northeast Asian Initiative" not just to build a regional community in Northeast Asia but also to locate South Korea at the center of it. The total failure of this drive shows the weakness of a politically-motivated economic integration effort. This article suggests as an alternative a market-driven, incremental, and norm-based economic cooperation for Northeast Asia, where both material and ideational conditions for economic integration are not ready. After reviewing option like local economic territories, economic community building, and various alternatives for policy coordination among regional countries, this article finds a renewed value of functionalistic cooperation by local communities as well as by government officials. This article suggests that South Korea, Japan, and China should tighten trilateral policy coordination instead of hastily pursuing a regional community. As for economic integration, this article highly appreciates the value of a Korea-Japan FTA as a catalyst.
참고문헌 (19)
- "동북아 지역경제통합과 역내 FTA추진방안에 관한 고찰" (2002)
- 김흥종, "비교방법론적 분석을 통해 본 동북아경제협력" (2005),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동북아경제중심의 비전과 과제" (2003), 국정홍보처
- 무역위원회, "무역구제제도 운용 자료집" (2004), 무역위원회자료
- 박제훈, "동북아경제공동체: 쟁점과 제안" (2004), 서울: 동아일보사
- 배긍찬, "한중일 3국 협력의 도전과 과제: 최근 역사논쟁과 민족주의 문제를 중심으로" (2004), 외교안보연구원
- "동북아통합과 협력을 위한 로드맵" (2004), 서울: 산업연구원
- 외교통상부, "2003년판 외국의 통상환경" (2003), 서울: 외교통상부
- "동북아시대론" (2004), 서울: 동아일보사
- 이창재, "동북아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단계적 추진전략" (2005),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제는 FTA, 자유무역협정의 시대다" (2001),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진홍상, "한중일 경제관계와 동북아 경제협력" (2005), 서울: 한국경제연구원
- "비교지역통합 연구와 동아시아 지역협력", 40(1) (2000)
- 최영종, "선진국-개도국 통합사례로서 JACEP 협정에 대한 분석", 45(4) (2005)
- "동아시아 지역통합과 한국의 선택" (2003), 서울: 아연출판부
- "The Politics of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1985), Martin's Press
- James A, "The State of the Discipline" (1993)
- Japanese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Report on the WTO Inconsistency of Trade Policies by Major Trading Partners 2004" (2005), Japan, Tokyo: METI
- "Trade Blocs" (2000), New York: Oxford Pr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