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경제통합의 현황과 논점에 관한 연구
Discussion and Issue on East AsianEconomic 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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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동아시아에서는 경제통합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20세기말부터 본격화된 EU, 북미지역의 지역경제통합 움직임에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 정치나 안전보장을 포함한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에 대해서는 신중론도 있지만, 동아시아 각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한 경제적 통합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이견은 적은 것 같다. 문제는, 경제통합의 방향성이다. 「유럽(EU) 형의 통합화를 목표로 해야 할 것인가」, 「참가국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어떠한 프로세스로 실현되는 것인가」, 「한중일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까」, 「미국등 주변국 관계는 어떻게 할까」등이다. EU의 상황과 비교했을 때, 동아시아의 경제통합이 EU처럼 진행되지 않는 이유는 과거 소련과 같은 공통의 적이 없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상호이해에 바탕을 둔 문화적 공통성과 전통이 유럽보다는 약하다는 측면이다. 셋째, 정치 시스템이 너무 다르다는 점이다. 동아시아 내에는 민주국가도 있고, 군부독재국가도 있어 유럽과 같은 문제해결방법이 통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경제통합의 참여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도 문제이다. 시장이 클수록 국제 분업효과가 커진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다양성이 존재하는 동아시아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ASEAN+3가 가장 이상적인 범위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구상과 추진에 있어서는 다음의 몇 가지 전망과 시사점을 도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경제통합은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동아시아에는 중․일의 경제 대국이 있고, 이들 국가의 움직임이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가능성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중․일 모두 동아시아의 패권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통합의 추진을 하고 있다. 셋째, 동아시아 경제통합 성패의 마지막 변수는 미국의 움직임이다. 향후 문제의 핵심은 동아시아 경제통합이 실현되었을 때 누가 주도권을 가지게 될 것이냐는 것이다. 우리는 이 점을 유의하여 우리의 對동아시아 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Discussion of Economic integration in East Asia are active. This trend began in the late 20th from the EU and North America's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is in response to the movement. East Asia in the late 1990s to the actual for the FTA, it was not very active. As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became one of agendas for ASEAN+3 Leaders' meeting since 2004. Japan has been positioned itself as a leading country in East Asia. However, the emergence of China in the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have been changes. Moreover, East Asian countries began concerns over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with frequent conclusions of FTAs and China is leading the discussion on strengthening economic cooperation in the region. Some of it in terms of economic integration in East Asia will not be smooth. First, East Asian countries do not have a common goal. Second, East Asian countries have a lot of diversity. Third, China and Japan are expected to compete in the championship. Therefore,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should be approached in the long-term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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