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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갈등과 방폐장 입지사례연구 -IAD를 통한 경주와 부안의 비교사례분석-

Study on the Radioactive Waste Site Selection: Based on the Gyeongju and Buan Case Analysis through IAD

김경동|심익섭
한국지방자치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Studies)|2016.12|한국지방자치학회보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s)|제28권 제4호|pp. 103-127|DOI 10.21026/jlgs.2016.28.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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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D경주GyeongjuBuan공공갈등방폐장Public ConflictIAD제도분석틀부안Radioactive Waste Area
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한국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의 대부분은 지역개발과 SOC조성사업과 같은 대형국책사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지역개발이나 SOC조성사업의 특성상 지역의 이익과 이해관계가 강하게 충돌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환경파괴의 위험성을 동반할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정책과정에서 지역주민과 NGO의 반발은 ‘NIMBY(NIMBY: Not In My Back Yard)’와 ‘PIMFY(PIMFY: Please In My Fore Yard)’로 강하게 표출되고, 이슈화되어 국가차원의 문제로 등장한다. 이 중에서, 방폐장 입지추진정책은 20년 가까이 표류하였고, 첨예한 갈등과 대립을 초래하였다. 방폐장 입지선정과정은 거버넌스의 형태를 이루기 때문에, 다양한 행위자들의 이익과 이해관계에 따른 행위구조와 상호작용이 발생하고, 방폐장에 내재된 위험성과 맞물리면서 불확실성이 가속화 된다. 게다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거버넌스 구조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은 제도와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에 따라서 갈등해소 또는 정책의 성공으로 연결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Ostrom의 IAD분석틀을 응용하여 경주와 부안의 방폐장 입지사례를 비교 분석하였다. 본고의 분석대상은 ① 방폐장 입지정책의 추진경과를 바탕으로 ② 경주와 부안의 지역상황 분석을 통하여 두 지역의 경제･사회･심리의 분석을 시도하였고, ③ 방폐장 입지정책 분석과 정책과정 분석을 통하여 행위자들의 특성, 전략적 행동, 상호작용 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본고는 경주와 부안에서 나타난 방폐장 입지결정요인을 제도적 요인과 상호의존성 요인 등으로 제시하며 연구를 종결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exams to get to the bottom of the influential factors in the public conflict and provide the policy implications. The typical case of the public conflict: the selection of the radioactive site in Gyeong-ju and Buan, was chosen for the research object. The perspective of this study is based on the human rationality; also utilized the IAD(Institutional analysis and development framework) for the effective analysis. The former studies focused on the source of conflict; adaptability of the policy; mostly concentrated on the dispute concerning the referendum. Interestingly, in the process of this study, Gyenongju and Buan show the contrasted location process and each result is drawn by institutional factors and inter-dependence factors. The institutional factors are ① economic incentive, ➁ transparency, ③ safety. The inter-dependence factors are ① inter-dependence of Governance, ➁ coordinating multiple actor’s interests, ③ institutionalization of institutional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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