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자치의 성과평가와 발전과제에 관한 실증적 연구 -대전시민들의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An Empirical Study Evaluating the Performance and Development Issues of Local Autonomy in Korea: Focusing on the Survey of Daejeon Residents
0
조회
0
다운로드
17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지방의회가 부활된 1991년부터 지난 25년의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지방자치와 분권을 보는 주민들의 시각이 달라질 것이다. 향후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향방과 내용도 주민들이 지방자치와 분권을 보는 시각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지방자치와 분권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지방자치 운영의 성과와 문제점들이 객관적으로 평가되어 지역주민들에게 주기적으로 전달됨으로써 관련 정보와 자료가 정확하게 공유되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본 조사연구의 목적은 1991년 4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운영된 지방자치의 주요쟁점들과 지방분권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토대로 향후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성공적 도약을 위한 개선방안들을 모색해 보는 것이다. 연구결과, 지방자치와 분권의 성과는 문제점과 부작용을 메우고 남을 정도로 종합적 이해득실에서 플러스의 결산을 가져왔다고 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또한 지방분권과 자치의 당위성과 그 내용에 대해서도 이제 어느 정도 국민적 합의를 이루고 있다. 문제는 그것을 실천해 내는 우리의 의지와 전략이다. 분권과 자치를 거부하는 세력을 극복하고 또 분권과 자치를 두려워하는 집단을 설득해서 주민들의 공감대와 동참속에 분권화․지방화 사회를 성공적으로 창출해내야 한다. 지난 25년의 지방자치와 분권은 험난하고 고단한 여정이었지만 앞으로 또 다른 25년을 향해 반드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Abstract
Since local council was revived in 1991, how local residents have evaluated local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over the last 25 years has lead to a number of changes in their perspectives of local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Going forward, the future direction and content of local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will be decided according to how they are viewed. In order for local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to be revitalized, the achievements and problems related to the operation of local self-government should be objectively evaluated and communicated periodically to local residents to ensure that the information and data being conveyed is relevant and accurate. In this respe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main issues of local autonomy and the performance of decentralization during the period from April 1991 to September 2016, and based on the problems raised in the process, to seek ways to improve local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in the future. Also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it can be said that the achievements of local self-government and decentralization have lead to the benefit of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ir problems and side-effects. There is also a certain degree of national consensus on the subject of the right to decentralization and autonomy. The problem, however, lies in Korea's will and strategy to put them into practice. To persuade those who are afraid of decentralization and autonomy, it is necessary to overcome their power to reject decentralization and autonomy, and to create a successful decentralized and localized society with the consensus and participation of residents. The past 25 years of local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have been an arduous journey, but there is still an uphill path ahead.
참고문헌 (22)
- 김경대,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만족도 조사 연구 - 주민과 공무원의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7(4), pp.155~178 (2015), 한국지방자치학회
- 류태건, "사회자본론의 시각에서 본 시민참여와 호혜성의 관계: 부산시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분석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8(1), pp.465~495 (2014), 한국지방정부학회
- 육동일, "6・4 지방선거의 평가와 과제에 관한 연구: 정당공천제를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행정, 26(3), pp.35~58 (2016), 한국국정관리학회
- 육동일,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언론의 방향과 과제", 현대사회와 행정, 26(1), pp.139~163 (2016), 한국국정관리학회
- 육동일,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20년의 성과평가와 발전과제", 지방자치 20주년 토론회, pp.31~67 (2015)
- 대전교육의 목표체계와 혁신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 "육동일", 대전시 교육청, ~ (2015)
- 육동일, "대전과 세종시 이대로 가서는 안된다", 디트뉴스24, ~ (2015)
- 육동일, "박근혜정부 지역균형발전정책의 방향과 과제",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 세미나 (2013)
- 육동일,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를 위한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연구, 14(2), pp.129~159 (2012), 대한지방자치학회
- 육동일,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평가와 향후 과제(대전․충남지역 주민들의 태도를 중심으로)", 공공행정연구, 7(1), pp.1~26 (2005)
- 육동일, "민선2기의 평가와 지방선거의 과제", 사회과학연구, 14, pp.195~224 (2002)
- 육동일, "지방자치 운영성과와 과제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1(4), pp.75~100 (2000)
- 육동일, "민선자치 2기 1년의 평가와 과제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총, 10, pp.149~170 (1999)
- 육동일, "광역자치단체의 주민만족모형 정립을 위한 변수추정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32(3), pp.127~144 (1999)
- 육동일, "민선 지방자치제 출범 1년의 평가와 과제", 민선지자체 1년: 평가와 전망, pp.21~57 (1996)
- 이진원, "도시의 승리" (2011), 해냄
- 정재명,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효율성 및 만족도 평가: 경남 18개 시군 기초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0(2), pp.203~229 (2016), 한국지방정부학회[DOI]
- 정준금, "주민참여정책에 대한 실태분석 및 평가: 울산광역시 북구의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7(4), pp.239~267 (2014), 한국지방정부학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한민국 지방자치 발전방안을 이야기 하다", ~ (2016)
- 지방자치발전위원회, "한국지방자치 발전과제와 미래", ~ (2016)
- 지방자치발전위원회, "2016년 지방자치발전 시행계획", ~ (2016)
-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 (2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