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지방자치 20년의 자치입법권 평가 - 자치입법권을 중심으로 -
Autonomy Legislation Power Evaluation of Local Autonomy 20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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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지방자치 20년과 자치권의 변동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의 주요 내용은 자치입법권의 변동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주요 한계점과 그 극복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필요성은 먼저 자치단체장 직선제도를 도입한지 20년이 되는 시점에서 그 동안의 지방자치제도 시행결과 여러 가지 제도적, 절차적 측면의 자치제도의 한계가 노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1995년 이래 시행되어 온 지방자치 20년 자치입법권의 시행경과와 그 순, 역기능 분석과 부정적 자치 이미지 탈피를 위한 지방자치 발전대안을 발굴할 필요성과 동시에 그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법제적 측면의 대안 모색이 요청된다. 본 연구의 창의성 측면은 지방자치 20년 자치입법권 시행경과 평가를 통해 미래 지방자치 애로요인 확인과 미래예측 및 대응과제를 발굴, 제언함에 있다. 특히 중앙정치적 한계와 헌법적 한계, 장애요인으로서의 정치권, 중앙정부 등의 규제 등의 요인을 추출하고 그 극복대안을 중앙정치 예속화 탈피,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안),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으로 제언하였다.
Abstract
The article is organized as follows. The first clarifies research questions, the purpose of study and methodology about autonomy legislation power evaluation of local autonomy 20 years. The second deals with methods of study, literature review, previous research and theoretical background of autonomy legislation power evaluation of local autonomy 20 years. The third presents analysis variables about those variables. The forth suggests research effect & limitations for fostering autonomy legislation power evaluation of local autonomy 20 years. The third diagnosed various problems about resident autonomy council project. Lastly, the article proposed the meaning of the study, limitations & further studies. The last section concluded & suggested research effect. There were some suggestion & expectation effect of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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