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민소환제도 적용실태 분석과 그 함의
An Empirical Analysis and Implication of Recall System for Elected Local Official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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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주민소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국내에 주민소환제도가 도입된 2007년부터 2011년 4월까지 발생한 43건의 소환사건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첫째 소환사유가 소환대상자의 개인 및 조직 관련 문제보다 정책추진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와 관련될 경우 소환의 성공가능성이 높아졌다. 둘째, 소환추진자로서 개인이나 시민단체보다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단체가 주도할 경우 소환의 성공가능성이 높아졌다. 향후 주민소환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민소환발의 정족수의 경우 지역별 인구 등을 고려해 차등화하는 방안과 더불어 소환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정 등을 방지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arry out empirical analysis for the relation between major factors that affected recalls of elected local officials. Forty three cases of recalls that happened from 2007 when the system was introduced to April 2011 were analyzed. The analysis revealed that when the cause of recall was related with the unappropriated policy and its execution of elected local officials, residents participated in the recall proactively and led a relatively higher possibility to cast a recall voting. Second, when residents association instead of individual person or social association initiated a recall, the probability of the recall was relatively higher. In order to enhance effectiveness of recall system the legally required ratio of residents who take part in the recall of elected local official, which is currently fixed according to the position level of elected officials, should be graded differently considering the population size of local governments. In addition, countermeasure against illegal behaviors such as signature falsification on the voting list while residents were actively engaged in the recall should be develo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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