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트철학에서 사회복지의 이론적 근거
A Theoretical Basis of the Social Welfare in Kantian Philoso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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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흔히 칸트철학에서 사회복지 이론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한다. 그러나 논자는 칸트의 철학을 적극적으로 재해석하면 충분히 칸트를 사회복지 이론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18세기에 분배적 정의 개념의 출현에 장애가 되는 것은 재산권의 절대성 보다는 빈민에 대한 위계질서적 시각이었다. 칸트는 빈민이 다른 모든 사람과 동일한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얻을 자격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국가가 빈민의 상황에 대해 책임을 갖고 그 상황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보았다. 아울러 재산권이론을 통해 재화 분배의 정당성도 획득한다. 누구든 유한한 지구의 토지를 소유할 권리를 평등하게 갖기 때문에 토지의 원초적 취득자는 불가피하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 가난한 사람들은 타인들이 소유한 자연 자원을 이용할 잠재적 권리를 상실한데 대한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 그 보상으로 토지소유자는 적절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그 세금은 권리를 상실한 자들의 복지기금으로 쓰여야 한다. 빈자가 받는 복지혜택은 결코 부자의 호의가 아니라 빈자의 권리가 된다. 칸트는 이러한 일은 교회나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국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모든 사람은 스스로를 다른 사람을 부양하는 공동체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생각들은 칸트가 자신의 시대를 넘어 복지에 관한 견해를 갖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논자는 칸트의 사회복지를 정당화하는 윤리적 토대와 사회복지가 실현되기 위한 실천적 토대를 제시함으로써 이를 증명할 것이다.
Abstract
It seems rather difficult to find a social welfare theory in Kantian Philosophy. Nevertheless, if we reexamine Kant's Philosophy in detail, I think it is possible to think of Kant as a social welfare theorist. The obstacle to the introduction of the concept of distributive justice in 18th century was the hierarchical perspective towards the poor rather than the priority of property right. However, Kant believed that the poor were eligible for the same social-economic privileges with all the other people and that the State should change the prevailing situation in order to provide them with a better life. Kant also placed emphasis on the justification for the distribution of goods through his theory of Property. Since everyone has the equal right to possess land in this limited earth, the first who becomes owner of land cannot inevitably avoid violating the rights of the others. Therefore, the poor should be compensated since they lost their potential right to make use of the natural resources which the others now possess. The owner of land should pay property taxes as compensation and these taxes should be used as the foundation of welfare for those who had lost their rights. The benefits that the poor receive from the State do not constitute a favor on behalf of the rich but the right of the poor. Kant believed that this task should not be performed by the Church or by individuals but by the State. Everybody should be regarded as a member of a community that supports the others. This can be regarded as evidence that Kant held views on welfare far ahead of his time. In this article I will discuss the ethical and practical foundations of Kant's Philosophy that justified and formed his welfare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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