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입법영향평가의 실효성 제고 방안 -사후 입법평가기준 개선을 중심으로-
Measure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Legislative Impact Assessment of the Ordinance: Focusing on the improvement of post-legislative evaluation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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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입법평가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현재 시행 중인 입법평가 조례 내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법평가기준이 평가대상 조례의 시행효과를 평가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 일반적인 조례 정비기준과 분리한 새로운 사후 입법평가기준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기준에 따라 조례의 시행 효과를 평가한 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분석과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조례의 시행으로 인한 영향을 실질적으로 평가할 것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조례 입법평가에 대한 필요성이 갈수록 증가하는 만큼 상위법에 조례 입법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을 제시하고, 지방의회에서는 조례안을 제출하여 심의하는 단계에서 입법평가의 대상이 되는 조례를 확정하고 해당 조례에 대해서는 입법평가계획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심의에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current status of the ordinance legislative evaluation system of local governments in Korea, examined what problems the legislative evaluation standards stipulated within the current legislative evaluation ordinance have in evaluating the effectiveness of the ordinance under evaluation, and suggested new post-legislative evaluation standards separate from the general ordinance maintenance standards as an improvement measure. In addition, as a result of evaluating the effectiveness of the ordinance’s implementation according to these criteria, it was proposed that the impact of the ordinance’s implementation should be substantially evaluated through a series of processes to analyze the cause and establish improvement measures for insufficient areas. As the need for legislative evaluation of ordinances increases, the need to prepare legal grounds for legislative evaluation of ordinances was suggested in the higher law, and local councils decided on ordinances subject to legislative evaluation at the stage of deliberation and proposed to use them for deliberation by local counc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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