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입법평가 조례에 대한 소고
A Study on Ordinances for Evaluation of Legislation of Local Government in the Republic of Korea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입법평가란 법령에 대한 다양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실행가능성, 효율성, 효과성, 목표달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기법을 의미한다. 이러한 입법평가는 입법의 홍수, 입법의 수준의 저하 등의 입법적 위기상황 등을 극복하기 위하여 여러 나라에서도입을 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 입법학의 실제 적용의 차원에서 논의되어 왔으나, 국회에서의 입법평가의 법제화에는 실패하였다. 그러나 현재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경기도,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입법평가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부산광역시 북구, 서구, 금정구, 사상구, 대구광역시수성구, 제천시, 아산시, 익산시에서 입법평가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입법평가 조례에 대하여 비교 분석하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입법평가의 제도화를 추진하는 국회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입법평가의 제도화에 필요한 제언을 하도록 할 것이다.
Abstract
Many countries adopt the evaluation of legislation to solve the problems such as government's excessive regulations and the degradation of the legislation.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failed to make the law for the evaluation of legislation. But local governments in the Republic of Korea e.g. Gwangju, Busan, Jeju, Geumjeonggu of Busan, Bukgu of Busan, Seogu of Busan, Sasanggu of Busan, Suseonggu of Daegu, Jecheonsi, Asansi, Iksansi made and enforced the ordinance for the evaluation of legislation. We need to analyze the ordinance for evaluation of legislation of local governments.
참고문헌 (21)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구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진정구", 국회운영위원회, ~ (2013)
-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준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진정구", 국회운영위원회, ~ (2013)
- 김준, "국회의 입법영향분석 제도화 필요성과 과제", 입법과 정책, 8(1), pp.5~29 (2016), 국회입법조사처
- 문병효, "지방의회의 자치입법제도 운영현황 및 문제점", 지방의회 자치입법 운영현황 및 개선과제 토론회 자료 (2012), 국회입법조사처·강원도의회
- 박영도, "입법평가의 이론과 실제" (2007), 한국법제연구원
- 박영도, "입법학 입문" (2014), 법령정보관리원
- 배건이, "입법평가 적용사례 연구" (2012), 한국법제연구원
- 배건이, "스위스 입법평가제도의 운영과 최신동향", 독일 및 스위스의 입법평가제도의 운영과 최신동향 회의 자료집 (2013), 한국법제연구원
- 심우민, "국내 입법학 연구동향과 교육방안", 영산법률논총, 11(2) (2014),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 원소연, "독일의 입법평가제도의 운영과 최신동향", 독일 및 스위스의 입법평가제도의 운영과 최신동향 회의 자료집 (2013), 한국법제연구원
- 국회와 국회입법조사처의 세미나 개최현황과 발전과제, "임성호", 국회입법조사처, ~, pp.이슈와 논점 제1000호 (2015)
- 독일의 입법평가지침에 관한 연구, "정창화", 한국법제연구원, ~ (2009)
- 한동훈, , 입법평가연구, (창간) (2009)
- 행정자치부, "2016 행정자치통계연보", 행정자치부 정보통계담당관실, ~ (2016)
- Aeken K. van, "Evaluation of Legislation in the Netherlands:Past Development, Current Trends and Future Challenges", 입법평가연구, (4) (2011)
- Aeken, L. van, "Evaluation of Legislation in the Netherlands:Past Development, Current Trends and Future Challenges", 입법평가연구, (4) (2011)
- Arbeitsgruppe, "입법평가 적용사례 연구" (2012), 한국법제연구원
- Bundesministerium des Innern Stabsstelle Moderner Staat-Moderne Verwaltung, "독일의 입법평가 사례" (2007), 한국법제연구원
- 독일의 입법평가지침에 관한 연구, "Die Bundesregierung, Moderner Staat-Moderne Verwaltung", 한국법제연구원, ~ (2009)
- Hebeisen, "스위스의 지속가능성심사제도에 관한 연구", 입법평가연구, (6) (2012), 한국법제연구원
- Koen Van Aeken, "Evaluation of Legislation in the Netherlands:Past Development, Current Trends and Future Challenges", 입법평가연구, (4)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