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및 국회 입법영향분석제도의 법제화 방안 - 중국 입법평가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Legislation Plan for the Government and National Assembly Legislative Impact Analysis System - Focusing on the Comparison with China’s Legislative Evaluation System -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입법과정에서 그 법에 대한 입법 전후의 평가는 꼭 필요하다. 입법 전 평가를 통해 법을 잘 제정해야 하고, 입법 후 평가를 통해 제정된 법에 대한 개선과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동안 해외의 입법평가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중국의 입법평가를 주제로 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고, 우리나라의 입법영향분석 제도에 관한 연구 중에서도 이 논문과 같이 정부입법과 의원입법 각각의 입법영향분석 제도를 통합적으로 아우르는 연구는 드물다. 특히 이 논문은 2023년 말부터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사전 입법영향분석 보고서가 정식으로 발간되기 시작하고, 2021년 현행 법령에 대한 정부의 사후 입법영향분석 근거가 법률로 마련되는 등 입법영향분석제도를 둘러싼 최근의 일련의 변화를 담아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한국 입법영향분석제도의 특징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진단한 다음, 중국의 입법평가제도의 특징을 마저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해낼 것이다. 사전 입법영향분석 결과가 법 시행 후 사후 영향분석 및 그에 따른 궁극적인 법령 정비에까지 나아갈 수 있다면 입법영향분석이 이상적으로 완결된다고 하겠다. 다만 국회의원의 의뢰를 받아 실시할 수밖에 없는 현행 사전 입법영향분석의 성질상 입법영향분석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입법영향분석의 대상은 규제법안뿐 아니라 비규제법안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사후 입법영향분석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국회는 조례의 규정을 참고하여, 사후 입법영향분석의 적용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Pre- and post-legislative evaluations of a law are essential to the legislative process. The pre-legislative evaluation is necessary to ensure that the law is enacted well, and the post-legislative evaluation is necessary to improve and modify the enacted law. While there have been studies on legislative evaluation in other countries, it has been difficult to find a study on legislative evaluation in China, and among the studies on legislative impact analysis systems in Korea, there are few studies that integrate the legislative impact analysis systems of government legislation and parliamentary legislation, such as this paper. In particular, this paper is significant in that it captures a series of recent changes surrounding the legislative impact analysis system, such as the official publication of preliminary legislative impact analysis reports on legislative bills from the end of 2023,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basis for the government’s post-legislative impact analysis of current laws in 2021. This paper will first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Korea’s legislative impact analysis system and diagnose problems, and then draw implications by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China’s legislative evaluation system. Ideally, legislative impact analysis is complete if the results of preliminary legislative impact analysis can lead to post-implementation impact analysis and eventual legislative reform. However, due to the nature of the current preliminary legislative impact analysis, which can only be conducted at the request of lawmakers, measures should be taken to ensure the objectivity and neutrality of legislative impact analysis, and the scope of legislative impact analysis should be defined to include not only regulatory bills but also non-regulatory bills. Regarding the post-legislative impact analysis, the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promptly issue specific and clear guidelines on the scope of the post-legislative impact analysis, referring to the provisions of the Ordinance.
참고문헌 (31)
- 강광문, "중국법강의" (2022), 박영사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5198)입법영향분석-바닥충격음 성능검사와 조치결과의 통지 및 보고 의무-, "김강산", 국회입법조사처, ~, pp.NARS 입법영향분석 기획보고서 제1호 (2023)
- 법률의 합헌성 제고를 위한 입법 절차 개선방안, "김선화", 국회입법조사처, ~, pp.NARS 입법·정책 제130호 (2023)
- 중국 입법평가의 현황과 법제도적 과제, "김영미", 한국법제연구원, ~ (2021)
- 건축 규제 합리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사전 입법영향분석제도 도입 필요성 검토-, "김예성", 국회입법조사처, ~, pp.이슈와 논점 제2102호 (2023)
- 2022년 입법영향분석-공공재정환수법-,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 (2022)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6311)입법영향분석-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 의무화-, "김주경", 국회입법조사처, ~, pp.NARS 입법영향분석 기획보고서 제6호 (2024)
- 미국의 입법평가 관련 법제, "김주영", 한국법제연구원, ~ (2009)
- 김 준, "국회의 입법영향분석 제도화 필요성과 과제", 입법과 정책, 8(1) (2016)
- 김준영, "중국의 입법 발전과 입법참여제도", 외법논집, 41(1) (2017)
- 의원입법 영향평가 비교조사, "서성아", 한국행정연구원, ~ (2016)
- 시타오(席涛), "立法评估 : 评估什么和如何评估(上)—以中国立法评估为例", 政法论坛, 30(5) (2012)
- 쑨홍메이(孙红梅), "全国人大常委会开展立法“回头看”农机化促进法受肯定——建议研究探索更适应形势发展需要的补贴机制", 现代农业装备, (7) (2011)
- 2023년도 입법영향분석(장애인등록제), "오욱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23)
- 고객응대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조치 규정(「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1항)의 입법영향분석, "이동영", 국회입법조사처, ~, pp.NARS 입법영향분석 제61호 (2023)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4792호)입법영향분석-기후여건에 따른 작업중지 규정을 중심으로-, "이동영", 국회입법조사처, ~, pp.NARS 입법영향분석 기획보고서 제5호 (2024)
- 이상윤, "일본 정책평가제도의 입법평가적 기능", 입법평가연구, (창간) (2009)
- 2023년 입법영향분석(어린이 안전 관리 제도) 제1편: 어린이 안전법, "제2편: 어린이놀이시설법", 장민영, 2023
- 장팡쉬에(张芳雪), "中国的立法评估路在何方—欧盟方法的评析与借鉴", 牡丹江大学学报, 20(1) (2011)
- 저우환(周欢), "浅析我国立法后评估制度", 湖北经济学院学报, 11(6) (2014)
- 정이근, "중국의 입법기관과 입법권 행사상의 문제점", 중국법연구, 14 (2010)
- 등록금 인상률 제한규정(고등교육법 제11조)의 입법영향분석, "조인식", 국회입법조사처, ~, pp.NARS 입법영향분석 제62호 (2023)
- 강원도 입법평가 연구 용역, "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 (2021)
- 제주특별자치도 입법평가 연구, "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 (2020)
- 세종특별자치시 입법평가 연구용역, "최경호", 한국법제연구원, ~ (2022)
- 2023년 입법영향분석 – 위생용품 관리 제도-, "최경호", 한국법제연구원, ~ (2023)
- 한동훈, "2008년 프랑스 헌법개정과 프랑스의 영향평가제도", 입법평가연구, (창간) (2009)
- 국민불편 법령 개폐 등을 위한 입법평가 적용에 관한 연구, "한상우", 한국법제연구원, ~ (2008)
- 한인상, "입법영향분석제도 및 사례 분석을 통한 새로운 방법론 구상", 입법과 정책, 16(1) (2024)
- 홍완식, "독일의 입법평가 : 독일 국가규범통제원의 활동과 성과를 중심으로", 입법평가연구, (창간) (2009)
- 홍완식, "입법영향분석제도의 도입에 관한 입법평론", 입법과 정책, 16(1) (2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