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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규제영향분석 모형 구축 연구 -규제관리 제도 실태 분석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Regulatory Impact Analysis (RIA) Model for Local Governments

박진아
한국지방자치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Studies)|2023.09|한국지방자치학회보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s)|제35권 제3호|pp. 1-26|DOI 10.21026/jlgs.2023.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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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규제개혁Regulation규제영향분석자치법규Regulatory Impact Analysis (RIA)Autonomous Laws and RegulationsRegulatory Reform
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자치법규 규제는 지역 주민들의 규제개혁 체감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치법규 규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 주민들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규제영향분석을 보다 충실히 수행하고 현재 규제관리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 규제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수행하여 규제관리 제도 실태를 파악하고 규제영향분석제도를 둘러싼 쟁점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쟁점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규제영향분석 모형(안)을 기본형과 심화형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기본형 규제영향분석은 중앙정부의 규제영향분석에 비해 대폭 간소화된 내용으로, 지방에서도 규제업무 담당 공무원이 비교적 용이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심화형 규제영향분석은 중요규제나 자치사무 중 신설･강화되는 규제를 대상으로 하여, 규제대안을 검토하고 비용편익분석을 추가로 실시하도록 해 보다 엄밀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지방자치단체 규제 품질 제고 및 규제영향분석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측면과 의식적 측면에서의 제언을 제시하였다. 제도적으로는 규제영향분석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지방자치단체 규제업무 담당 공무원 교육 확대, 자치단체 규제업무 매뉴얼 개편, 자치법규 사전영향평가와 규제영향분석 간의 정합성 제고, 규제관리 시스템 고도화, 규제개혁위원회 실효성 강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의식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규제업무 담당 인력의 전문성 제고, 규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규제개혁 담당 부서와 법제 담당 부서 간 유기적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In this study, in order to promote the application of regulatory impact analysis to local governments,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public officials in charge of regulatory affairs at basic local governments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of the regulatory management system and identify issues surrounding the regulatory impact analysis system. Considering the derived issues, the local government regulatory impact analysis model (draft) was presented by dividing it into basic type and advanced type. The basic regulatory impact analysis is greatly simplified compared to the central government's regulatory impact analysis, and is structured so that it can be prepared relatively easily by local regulatory officials. The advanced regulatory impact analysis is designed to enable a more rigorous analysis by targeting new or strengthened regulations among important regulations or autonomous affairs, reviewing regulatory alternatives, and conducting additional cost-benefit analysis.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local government regulations and revitalize regulatory impact analysis, suggestions were presented from both institutional and conscious aspects. From an institutional perspective, establishment of a legal and institutional foundation for revitalizing regulatory impact analysis, expansion of training for local government officials in charge of regulatory affairs, reorganization of local government regulatory work manuals, improvement of consistency between prior impact assessment of autonomous laws and regulatory impact analysis, advancement of regulatory management system, and regulation. Strengthening the effectiveness of the Regulatory Reform Committee should be considered. From a conscious perspective, there is a need to make efforts to improve the expertise of local government regulatory personnel, improve negative perceptions of regulations, and strengthen organic cooperation between the regulatory reform department and the legislation department. Through these efforts, we will be able to contribute to improving the quality of local laws and regulations and improving the perception of regulation by local res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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