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제도 도입가능성
The Introduction for the Legislation-Evaluation System about the Municipal Ord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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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입법평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입법평가제도는 법규범의 현실적합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된다. 법규범은 다양하지만 체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법규범에 대해서 여하히 평가할 것인가가 논의의 핵심이 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국가체제와도 관련성을 가지게 된다. 우리나라는 단일국가이면서 분권형 국가를 지향하고 있으며, 특히 1990년대 후반 들어 본격화되고 있는 지방분권의 흐름은 규범체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물론 종래의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논의가 여전히 “법령의 범위 안”이라는 규범틀 속에서 머물러 있지만, 멀지 않은 장래에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가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관점에서 본다면 조례의 규범력은 법령의 그것과 필적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입법평가제도의 도입을 논의하는데 있어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일반적인 입법평가의 개념과 유형을 살펴보고, 평가의 대상을 하나의 질서 속에 있지만 상대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법령과 조례를 중심으로 유형화해 보았다. 그리고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가 제도적으로 도입될 가능성과 전제조건들을 고찰해 봄으로써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제도 도입에 대한 기초적인 문제제기를 하고자 했다.
Abstract
Recently the discussion about legislation-evaluation system is actively developed. The legislation evaluation system contributes to the security on the actual compatibility of law. The law is various. But because composing the system, how to evaluate the legal system which is various is being put in core of discussion. This situation relates with national system closely. Our country is the single nation and aims to the decentralized nation. Specially, The actualized decentralization at latter half of 1990's brings about a huge change in the normative system. Of course so far the discussion about scope and limit of the authority which establishes municipal ordinance is confined normative frame that is "inside scope of law". But in future, if the local self-governing which is genuine is come true, the norm power of municipal ordinance will come to be similar with the norm power of law. From like this viewpoint, in the discussion about introduction of legislation evaluation system, there is meaning that the introduction for the legislation-evaluation system about the municipal ordinance considers with precedence. This paper investigated the concept and a type of the legislation evaluation generally. And Specially the object of evaluation divides the law and municipal ordinance from the viewpoint on the inside single legal system but becomes independent relatively. And with the investigation on the possibilities and preconditions where the legislation evaluation to the municipal ordinance will be introduced institutionally, I will propose the fundamental problems about the introduction for the legislation-evaluation system about the municipal ord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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