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정책의 방향성에 관한 실증분석
Empirical Analysis on the Direction of Decentralization Policy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역대 정부에서 추진해 온 지방 자치 및 분권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중요도와 만족도(수행도)를 IPA(Importance and Performance Analysis)방식으로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설문조사는 자치분권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2022년 4월 21일 ~ 26일까지 6일간 전국 거주 만 18세 이상 일반 국민 1,200명을 대상으로 자치분권에 대한 인지도 및 관심도, 필요성과 만족도, 중요도 등 총 15문항에 대해 온라인 설문조사릍 통해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IPA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국민과 공무원 두 그룹 간 만족도와 중요도의 차이를 4사분면으로 도식화하였다. 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일반 국민과 공무원 모두 선택하였다. 지방자치 실시에 있어서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인데 현재 그 수행 정도가 낮기 때문이다. 다음 정책과제로는 두 그룹 모두에서 ‘중앙-지방 간 협력 강화’와 ‘주민참여의 확대’를 선택하였고, 이 두 과제는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할 과제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향후 지방자치 제도의 발전 및 지방분권 정책의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연구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의 추적 연구는 후속 연구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conducted IPA(Importance and Performance Analysis) on the Importance and Satisfaction(Performance) of the policies of local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promoted by successive governments by the questionnaire surveys. The survey for the analysis of this paper is to understand the general public's perception of self-government and decentralization, and was conducted for 6 days from April 21 to 26, 2022, targeting 1,200 general citizens aged 18 or older living in the country for self-government and decentralization. A total of 15 questions, including awareness, interest, necessity, satisfaction, and importance, were conducted through an online survey. The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were schematized into four quadrants for the difference in satisfaction and importance between the two groups through the IPA analysis tool.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both the general public and civil servants chose 'the soundness of local finance' as the policy to be implemented with the highest priority. It is the most important task to secure the soundness of local finance in order to implement local autonomy, but the level of implementation is low. Next, the two groups were identified as tasks to be maintained and managed by continuing to 'strengthen central-regional cooperation' and 'expand resident participation'.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s presented through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local autonomy system and decentralization policy in the future. In addition, for follow-up research, it is necessary to conduct a follow-up study of the causal relationship of the research results.
참고문헌 (61)
- 강재호, "노무현 정부의 지방분권", 사회과학연구, 27(2), pp.41~63 (2011), 사회과학연구소
- 권영주, "참여정부 지방분권 정책성패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1(1), pp.5~30 (2009), 한국지방자치학회
- 금창호,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책 평가와 향후 발전과제", 지방행정연구, 23(1), pp.3~25 (2009),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DOI]
- 금창호, "지방분권 국정과제의 평가와 성공적 추진전략", 한국정책연구, 14(1), pp.1~23 (2014), 경인행정학회
- 금창호, "이명박정부의 지방분권정책 추진시스템의 평가", 한국자치행정학보, 27(1), pp.1~18 (2013), 한국자치행정학회[DOI]
- 김순은, "지방분권정책의 평가와 과제: 지방분권정책과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패키지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2(2), pp.95~133 (2005)
- 김순은,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성과와 과제 : 자치분권 2.0 시대의 제도적 토대", 지방행정연구, 35(4), pp.003~036 (2021),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DOI]
- 김홍환, "역대정부 지방분권과제와 성과에 대한 평가", 지방행정연구, 32(1), pp.3~34 (2018),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DOI]
- 김홍환, "문재인 정부 제2단계 재정분권 방향", 월간공공정책, 169, pp.18~20 (2019)
- 노승용, "참여정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의 분석 및 전망",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9(4), pp.47~68 (2007), 한국지방자치학회
- 라소영, "문재인정부의 지방분권정책과 지방자치단체의 정체성", 한국행정논집, 33(2), pp.379~400 (2021), 한국정부학회
- 박동균, "대구광역시 자치경찰 1년 성과와 과제", 한국지방정부학회 춘계학술대회자료집, pp.215~230 (2022)
- 박욱성,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책 평가: 지방공무원의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17(4), pp.179~196 (2005), 한국지역개발학회
- 박재희, "IPA 매트릭스를 활용한 문재인정부의 자치분권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의 평가: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56(2), pp.209~245 (2022), 한국행정학회[DOI]
- 배인명, "문재인 정부의 1단계 재정분권 정책에 대한 평가",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19)
- 배준구, "지방분권화 이후 프랑스의 지역계획", 지방자치연구, 6(1), pp.147~167 (2007)
- 소순창, "지방정부의 이론과 실제" (2002), 사회과학사
- 소순창, "지방분권을 위한 기능별 지방일괄이양법의 제정",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6(4), pp.71~90 (2004), 한국지방자치학회
- 소순창, "역대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의 평가",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3(3), pp.39~68 (2011), 한국지방자치학회
- 소순창, "지방정부의 자율성 강화로 ‘지속가능한 자치분권 생태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국토, 453, pp.49~54 (2019), 국토연구원
- 소순창, "지방분권정책의 오뒷세이아: 자치경찰, 교육자치,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7(1), pp.95~118 (2016), 서울행정학회
- 소순창, "IPA분석을 통한 지방분권정책의 중요도와 만족도에 관한 실증분석", 지방행정연구, 33(1), pp.119~144 (2019),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DOI]
- 손희준, "지방자치 20년 지방재정 분야의 평가와 과제<지방자치 20년 성과와 과제 그리고 비전>", 제21차 지방분권 정책 포럼 (2011), 전국시도지사협의회
- 경기도 지방분권 정책과제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방안, "양영철", ~ (2016)
- 양영철, "자치경찰 성패의 열쇠", 공공정책, (188), pp.17~19 (2021), 자치경찰위원회
- 유경화, "이명박 정부 지방분권정책 평가_성과와 과제", 현대사회과학연구, 17, pp.119~145 (2013)
- 유태현, "재정분권 2단계 주요내용과 과제",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21)
- 육동일,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20년의 성과와 발전방향", 한국지방자치학회 공명선거 국민토론회, pp.3~3 (2010)
- 육동일, "한국지방자치의 성과평가와 발전과제에 관한 실증적 연구 -대전시민들의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9(1), pp.29~55 (2017), 한국지방자치학회[DOI]
- 중앙지방 협력회의의 효과적 구축방안, "이민호", 한국행정연구원, ~, pp.Issue Paper 통권08 (2013)
- 이민호, "중앙-지방간 효과적인 협력체계 구축방안의 모색 : 협력적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지방정부연구, 18(1), pp.121~146 (2014), 한국지방정부학회
- 이상걸, "자치분권 6법 사용설명서" (2022), 더봄출판사
- 이승종, "노무현 정부의 지방분권정책 평가", 행정논총, 43(2), pp.351~379 (2005), 한국행정연구소
- 이승철,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추진에 대한 시사점 -역대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성과 평가를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34(4), pp.255~277 (2020), 한국자치행정학회[DOI]
- 이재원, "문재인 정부 재정분권 1단계 성과와 한계",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21)
- 이창균, "이명박 정부의 지방분권방향과 성과 및 과제",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pp.141~157 (2010)
- 전영준, "지방정부의 자치분권 요구에 관한 실증적 연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의 대정부정책건의과제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30(2), pp.123~144 (2018), 한국지방자치학회[DOI]
- 정정화, "박근혜정부의 지방분권정책 평가와 과제", 한국자치행정학보, 31(3), pp.1~23 (2017), 한국자치행정학회[DOI]
- 조기현, "문재인정부 재정분권의 성과와 과제", 한국지방재정학회 추계학술대회 세미나자료집 (2020)
- 조성호, "지방분권을 위한 중앙기능 조정방안", 정책연구, 12, pp.1~125 (2012), 경기연구원
- 중앙권한 이양정책의 평가에 관한 연구, "조성호", 경기개발연구원, ~ (2009)
- 최근열,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한국지방자치연구, 24(1), pp.97~122 (2022), 대한지방자치학회
- 최영출, "IPA 매트릭스를 활용한 행복도 증진 요인 분석-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 한국자치행정학보, 28(2), pp.401~423 (2014), 한국자치행정학회[DOI]
- 최우용,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에 관한 고찰 - 일본의 자치조직권에 관한 법제 변화를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15(3), pp.171~204 (2014), 한국비교공법학회[DOI]
-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 논의와 과제,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 pp.이슈와 논점 1390호 (2017)
- 하혜수,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추진성과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거버넌스학회 영･호남 공동학술대회 발표문, pp.23~44 (2005)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 (2017)
- 국회개헌특별위원회(개헌특위), "국회개헌특위 자문위원회 헌법 개정안(신,구조문 대비표)", ~ (2017)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한민국선거제도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1973)
-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지방분권 개헌안 설명서", ~ (2017)
-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내부자료", ~ (2014)
-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 (2015)
- 2015년 지방자치발전, "지방자치발전위원회", ~ (2015)
-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지방분권백서: 국가경쟁력은 지방분권으로부터" (2011)
-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지방이양백서: 1999-2003" (2003)
-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지방이양백서: 2004-2008" (2008)
- 행정자치부, "지방세통계연감", ~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 ~
-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박람회 자료집", ~ (2005)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백서" (2008),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 로드맵(안)", ~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