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등급심의제의 제도적 맥락 연구 -미국, 일본, 한국을 중심으로-
The Study On The Institutional Context Of Game Rating System -focused on The U.S, Japa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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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현재 한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게임등급심의제의 현황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역사적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게임선도국인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의 게임등급심의제를 둘러싼 제도의 맥락을 연구한 것이다. 제도는 그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적 맥락과 역사 안에서 성립된다. 각 나라의 게임제도는 고유의 맥락을 가진 제도를 가지기 때문에, 맥락이 다른 국가와의 제도를 일률적으로 비교하기 보다는 각국에 대한 깊이 있는 환경연구가 필요하다.
Abstract
This article is a study of the history and context of the game rate system in Korea, Japan and the United States where game industry is developed. The study is conducted from the viewpoint of the historical institutionalism, in an attempt to observe the present condition of game rate system which is currently a controversial issue in Korea. An institution is established in the context of the politics, economy, society and history of the country. As each country has its own context of the institution, a further study for each context of the institution could be desirable in the future in order to strengthen the outcome of this comparativ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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