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치 선하증권의 법리 -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8다249018 판결을 중심으로 -
Legal Issues involved in a Switched B/L
0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스위치 선하증권은 원선하증권을 대체하는 선하증권으로 중개무역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원선하증권을 발행한 운송인이 스위치 선하증권을 발행해야 유효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사안에서는 중개업자가 제3자에게 스위치 선하증권을 발행할 것을 위탁했다. 운송중 손해가 발생하자 화주는 제2의 선하증권을 발행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권한없는 자가 발행한 선하증권으로서 무효라고 보았다. 따라서 상법 제854조의 간주적 효력도 적용이 없다고 보았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적법한 스위치 선하증권의 발행요건을 제시했고, 선하증권이 무효인 이상 상법 제854조의 유통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의의 제3자인 선하증권 소지인을 보호하는 규정은 적용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필자는 대법원의 입장을 지지하지만, 선하증권의 유통성을 보장하고 선의의 소지인을 보호하려면 발행요건이 분명하지 않은 상법상 제852조를 개정해야한다는 입법론을 제시한다.
Abstract
A switch B/L is the B/L which substitute the original B/L. It is widely engaged in the international trade. Only when the issuer of the original B/L issues the switched B/L, it becomes an eligible B/L. In an intermediary trading, the intermediary agent requested a third party to issue a switched B/L. During the carriage, the cargo was damaged. The cargo interests claimed damages to the third party issuer of the switched B/L. Whether it is obliged to pay damages or not became an issue. The Korean Supreme Court(KSC) decided that the switched B/L was null and void because it was issued without real contract for the carriage and by the person without authority to issue a B/L. The KSC also said that Art. 852 of Korean Commercial Code was not applicable for the case and thus the issuer was not liable for the damages. The author agree with the decision of the KSC. However, the holder of the B/L may not be protected and negotiability is hampered. The author suggests to revise Art. 852 to clarify the requirement for the valid B/L in order to protect third party holder of the B/L.
참고문헌 (19)
- 김인현, "해상법" (2020), 법문사
- 김인현, "해상보험법" (2021), 법문사
- 김인현, "해상보험법" (2020), 법문사
- 이철송, "상법총칙 상행위법" (2018), 박영사
- 최종현, "해상법상론" (2016), 박영사
- 中村眞澄, "海商法" (2013), 成文堂
- John Wilson, "Carriage of Goods by Sea" (2010), PEARSON
- Treitel, "Carver on Bill of Lading" (2005), Thomson Sweet & Maxwell
- 김인현, "실무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선하증권과 그 대용물", 국제거래법연구, 22(1), pp.259~283 (2013), 국제거래법학회
- 김인현,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의 선하증권의 효력", 해사법연구, 28(3), pp.1~26 (2016), 한국해사법학회[DOI]
- 김인현, "2020년 중요 해상판례 소개", 한국해법학회지, 43(1), pp.455~497 (2021), 한국해법학회
- 박세운, "스위치선하증권의 불법적 발행 관행에 따른 위험과 그 대책", 통상정보연구, 14(2), pp.389~409 (2012), 한국통상정보학회[DOI]
- 이정선, "적법한 스위치선하증권의 기준 및 발행 시 주의사항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23(1), pp.251~269 (2021), 한국통상정보학회[DOI]
- 이정원, "스위치 선하증권의 법적 성질 및 효력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8다249018 판결 -", 선진상사법률연구, (94), pp.63~96 (2021), 법무부
- 이필복, "스위치 선하증권의 유효성과 효력", 해양한국 (2020)
- 정경영, "스위치선하증권의 법적 성질과 효력에 관한 연구", 성균관법학, 26(1), pp.163~194 (2014), 법학연구원[DOI]
- 최종현, "공선하증권의 효력", 법률신문, ~ (2007)
- 한낙현, "국제상거래의 다양화에 따른 Switched B", L의 법적 문제점에 관한 고찰, 2017, pp.18(1), 119~162[DOI]
- Miriam Goldby, "Managing the Risks of Switch Bills of Lading", 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