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의 담보적 기능과 수하인의 불법행위책임
The Security Function of the Bill of Lading and Consignee’s Tort Liability
권태일
초록
우리 대법원은 2023. 8. 31. 인도네시아의 광산업자 PT Limas Tunggal이 ,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 대법원 2023. 8. 31.선고, 2018다289825판결,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 대법원 2023. 8. 31.선고, 2019다213405판결와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 대법원 2023. 8. 31.선고, 2022다214064판결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들의 판결을 통해 선하증권의 담보적 기능과 선하증권과 상환 없는 수하인의 불법행위책임에 대해 판시하였다. 위 사건은 선하증권의 담보적 기능에 관한 일반론이 아니라 선하증권상 송하인, 통지인 및 수하인란에 전혀 나타나 있지 않는 선하증권 소지인의 선하증권에 담보적 기능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선하증권과 상환 없이 화물을 인도해 간 수하인의 불법행위책임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첫 대법원 판례라는 점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위 판결의 사실관계와 제반 쟁점, 원심과 대법원의 주요설시 내용을 통해 선하증권의 담보적 기능과 선하증권과 상환 없는 화물인도의 효과에 관해 고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