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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등록규제 현황분석 및 개선 방안 -세종특별자치시를 중심으로

Analysis of Local Government Registration Regulations and Research on Improvement Measures: Focusing on the Analysis of Sejong City’s Registration Regulation Problem Types and the Direction of Reform of Autonomous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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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본 연구는 현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와 발맞추어 세종시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세종시 소관의 불합리한 등록규제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자치법규를 분석해 등록규제의 존치 여부를 판단하고, 문제가 되는 등록규제를 개선하여 지역사회의 요구와 그 수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규제를 설계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세종시의 규제 현황 및 자치법규 그리고 상위법령의 조문을 비교하고, 전문가 자문을 병행해 정비 방안을 제시하였다. 등록규제 유형을 등록규제, 미등록규제, 행태규제로 유형화하고, 등록규제의 유형을 8가지 특성으로 재분류한 뒤 그에 상응하는 정비 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 완화 대상 선정 기준 수립과 우선순위 선정, 주기적인 점검 체계 확립, 규제영향분석의 실효성 제고, 규제정보 시스템의 통합 구축,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및 감사면책제도 강화, 공무원 교육 및 홍보 강화, 자치권 확보와 독립적인 사무수행 보장 등 7가지를 정책 제안으로 제시했다.

Abstract

This study started from the recognition of the need to improve Sejong City's unreasonable regulations in line with the current government's will for regulatory reform. Therefore, the purpose i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registration regulations and autonomous laws and regulations under Sejong City's jurisdiction to determine whether registration regulations need to be maintained, identify unreasonable regulations, and derive improvement directions. To this end, we compared Sejong City's regulatory status, autonomous laws, and provisions of higher-level laws, and proposed improvement plans through expert advice.After classifying the types of registration regulations into registration regulations (statutory and non-statutory basis), non-registration regulations, and behavioral regulations, we looked at registration regulations among them. In addition, the types of registration regulations were reclassified into eight characteristics and the corresponding direction for improvement was presented.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the following policy recommendations were made. Policy suggestions include establishing criteria for deregulation target selection and prioritization, establishing a periodic inspection system,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regulatory impact analysis, establishing an integrated regulatory information system, strengthening incentives and audit exemption systems for public officials, strengthening education and public relations for public officials, Lastly, seven alternatives were presented, including securing autonomy and guaranteeing independent performance of affairs.

참고문헌 (22)

  1. 지역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에 관한 연구, "김건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19)
  2. 김남욱, "실질적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한 법제로서 특례시 제도의 법적 쟁점",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9)
  3. 김상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규제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법과 정책, 21(2), pp.91~114 (2015)
  4. 김수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수도권 규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 pp.2015
  5. 김태윤, "김대중 정부 규제개혁의 평가와 과제 : 규제개혁체계의 개선을 중심으로", 규제연구, 12(1), pp.3~35 (2003)
  6. 김희곤, "SSM 영업규제조례를 둘러싼 자치입법의 문제점과 과제", 토지공법연구, 60, pp.249~284 (2013)
  7. 규제의 통과비용 측정을 위한 연구, "산업연구원", 산업연구원, ~ (2007)
  8. 규제영향평가의 포괄적 적용을 위한 규제관리체계 개선방안 : 의원입법 및 지자체 규제의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이민호", 한국행정연구원, ~ (2019)
  9. 이병수,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 방안", 성균관 법학, 33(4), pp.65~97 (2021)
  10.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네거티브 규제방식 전환 필요성에 관한 연구, "이현우", 경기연구원, ~ (2015)
  11. 임성일, "지방자치단체 규제의 현실과 개선방안", 지방자치 Focus, 82, pp.3~27 (2014)
  12. 윤석진, "사회적 규제에 있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협력", 지방자치법연구, 13(3), pp.3~31 (2013)
  13. 장교식, "지방자치단체의 실효적 규제개혁방안에 관한 연구", 토지공법연구, 65, pp.163~183 (2014)
  14. 장교식, "지방규제개선을 위한 조례 정비방안에 관한 고찰", 일감법학, 38, pp.409~428 (2017)
  15. 조진우, "자치입법권 보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의 과제", 지방자치법연구, 22(4), pp.3~27 (2022)
  16. 최병선, "우리나라 규제개혁 정책의 핵심과제와 쟁점", 행정논총, 35(2), pp.57~77 (1997)
  17. 최병선, "규제 수단과 방식의 유형 재분류", 행정논총, 47(2), pp.1~30 (2009)
  18. 최유성, "지방자치단체 규제 정비 방식의 현황과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규제연구, 14(1), pp.3~36 (2005)
  19. 하선권, "우리나라 지방규제의 주요 분야와 특성의 모색", 규제연구, 29(2), pp.61~94 (2020)
  20.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매뉴얼", ~ (2020)
  21. Ogus. Anthony I,, "Regulation : Legal Form and Economic Theory" (1994), Clarendon Press
  22. Wilson, James Q,, "The Politics of Regulation" (1980), Basic Book,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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