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규제의 주요 분야와 특성의 모색 - 등록규제를 중심으로 -
Identifying Key Regulations through the Analysis of Registered Regulations in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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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국무조정실 ‘규제정보포털’에 등록된 34,800건의 지방규제를 대상으로 텍스트네트워크분석(TNA)을 적용하여 우리나라 지방규제의 주요 분야와 특성을 탐구하였다. 분석결과 국내 지방규제의 가장 두드러진 분야는 국토도시개발분야의 ‘건축물’ 관련규제와 환경분야의 ‘폐기물’ 및 ‘음식물류’와 관련된 기준 규제로 나타났다. 한편 각 지자체의 자치·위임사무, 규제유형·규제분야 간의 관계를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만,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장이 광고물의 설치를 제한하거나, 수도법에 따라 기초자치단체가 사업자가 되는 등 법령에 따른 다소의차이는 나타났다. 등록규제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지방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네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지자체별 규제업무의 중복가능성이 높아 비효율성을 초래할수 있기 때문에 집행주체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지방정부도 규제영향평가 등을 제도적으로 도입하여 규제의 합리성을 제고해야 하지만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 및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지원이 요구된다. 셋째, 법령의 위임 범위내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적인 규제집행을 보장하여 주민의 규제행정과 정책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넷째, 지자체별로 규제의 세부기준이 달라 지역별 규제정보를 파악하기에 어렵기 때문에 향후 피규제자의 규제탐색비용을 낮출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Abstract
This paper explores to find key areas and properties of local government regulations (LGRs) in Korea. It applies text network analysis (TNA) for 34,800 registered regulations from the ‘Regulation Information Portal’ with centrality analysis, sociogram and quasi-network. Both 'National-Urban Development' and 'Environment' are found to be key areas of LGRs. The major words are 'building' for 'National-Urban Development' and 'waste' and 'food' for 'Environment'. They are different between the areas and types, and between the delegated and autonomous regulations.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are suggested based on the empirical findings. First, the lead agent of each LGR is necessary to separate clearly because duplicated regulations among the local governments are supposed to hinder local autonomy. Second, the central government is required to cover workforce for making LGRs more reasonable which does not have enough specialty for enforcing them. Third, it is better for the central government to allow local governments to enforce their regulations autonomously within delegation of law which allows local governments to respond the policy demands of locals more efficiently. Fourth, it is required to make efforts to reduce the ‘searching cost’ for regulation standards among local governments. Because the industries subject to regulations have troubles with finding each individual regulation by local governments where they have different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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