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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필요성과 특례 모색 방안: 규제 분야 특례를 중심으로

Necessity of Revision of Special Law on Establishment of Sejong Special Self-Governing City and Plan for Seeking Special Cases: Focusing on Special Cases in the Regulatory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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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사회과학일반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써의 지위 확보를 위한 측면에서 세종시의 특성에 맞는 규제 분야의 특례를 새롭게 발굴・제안하고 이를 통해 분권 특례와 사업 특례강화 방안이 반영될 수 있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약칭, 세종시법) 개정(안) 방향을 논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먼저 현황진단(As-Is Analysis) 을 통해 「세종시법」의 한계를 분석하고, 현 정부의 국정과제 및 정책분석, 세종시의 미래 비전을 검토했으며, 또한 향후 사업 특례를 부여받기 위한 전략사업 도출과 함께 사업 특례를 새롭게 발굴・제안해 「세종시법」 개정(안) 방향을 도출했다. 본 연구는 「세종시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규제 분야 중심으로 특례 발굴에 중점을 두었으며, 현 정부의 국정과제와 함께 세종시의 특성과 미래 비전에 부합되는 94개의 특례를 발굴하여 제시했다. 특례 발굴을 통한 기능 이양 방식은 포괄적인 이양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기능 이양은 기능 분류체계 및 직제 시행규칙을 활용해 소기능 중심으로 검토되었다. 본 연구는 정책 제언으로 분권 특례의 강화와 함께 사업 특례의 발굴 및 추진이 병행되어야 할 필요성과 함께 향후 사업 특례와 분권 특례가 적절하게 반영된 「세종시법」 개정을 위해 세종시 지원위원회의 적극적인 활용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over and propose new special cases in the regulatory field that fit the characteristics of Sejong City in order to secure Sejong City's status as an administrative capital, and to develop a plan to strengthen decentralization special cases and business special cases through this. The purpose is to discuss the direction of revision of the “Special Act on Establishment of Special Self-Governing City” (abbreviated as Sejong City Act). To this end, this study first analyzed the limitations of the Sejong City Act through As-Is Analysis, reviewed the current government's national tasks and policies, and Sejong City's future vision, and also proposed special cases for future projects. In addition to deriving strategic projects for granting, new business special cases were discovered and proposed, and the direction for the revision (draft) of the Sejong City Act was derived. This study focused on discovering special cases focusing on regulatory areas in order to prepare a complete revision (draft) of the Sejong City Act. In addition to the current government's national tasks, 94 special cases that fit Sejong City's characteristics and future vision were discovered and presented. The method of transferring functions through the discovery of special cases was carried out as a comprehensive transfer method, and the transfer of functions was reviewed with a focus on small functions using the function classification system and organizational enforcement rules. As a policy recommendation, this study emphasizes the need to strengthen decentralization special cases and to discover and promote business special cases in parallel. In the future, it was proposed to actively utilize the Sejong City Support Committee to revise the Sejong City Act to appropriately reflect business special cases and decentralization special cases

참고문헌 (22)

  1. 강인호, "지방자치론" (2023), 윤성사
  2. "규제정보포털" (2023)[URL]
  3. "지방자치의 다양화에 관한 과제「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전문가 기고문」" (2021), 금창호[URL]
  4. 금창호, "강원특별자치시도의 도입과 검토과제", 월간 공공정책, 204, pp.54~56 (2022)
  5.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당위성과 추진전략,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19)
  6.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방안 연구,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21)
  7. 김재광,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의 법적 과제와 전략", 지방자치법 연구, 22(4), pp.147~188 (2022)
  8. 세종형 자치조직 발전 방안, "김흥주", 대전세종연구원, ~ (2019)
  9. 김흥주,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성과 및 향후 전략", 2023 강원 자치분권 글로벌 포럼 발표 자료집, ~ (2023)
  10. 김흥주, "세종특별자치시 재정특례 현실과 과제", 지방세포럼, (67) (2023)
  11. 김흥주, "세종시법 개정 필요성과 발전 방향", 월간 공공정책, 214, pp.54~58 (2023)
  12. 김흥주, "세종시법(약칭)개정 필요성과 발전 방향", 지방자치 이슈와 포럼, 48, pp.61~71 (2023)
  13. 특별자치시도의 자치권확보를 위한 재정특례의 필요성 및 과제, "김흥주", 한국법제연구원, ~ (2023)
  14. 김흥주, "세종형 자치조직권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세종시법 개정(안) 조직특례검토를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 34(4), pp.39~74 (2020)
  15. 세종시 맞춤형 중앙권한 이양 과제 발굴을 위한 기초연구, "김흥주", 대전세종연구원, ~ (2021)
  16. 민기,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에서 나타난 권한이양 유형분류 및 소요재원 산정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9(3), pp.249~274 (2017)
  17. 민기, "제주특별자치도의 고도의 자치권 강화를 위한 포괄적 권한 이양의 필요성", 한국지방자치법학회 공동학술세미나 발표집 (2023)
  18. 민기, "제주특별법에 나타난 권한 특례 유형 분석", 한국지방자치학회보, 35(3), pp.163~182 (2023)
  19. 시군구 특례제도 지정 기준 구체화 연구, "유수동",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22)
  20. 맞춤형 자치모델 구현: 특별자치시・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주희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23)
  21. 특별자치시・도 운영방향 연구,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22)
  22. 하혜수, "강원특별자치도의 도입 가능성에 관한 연구 : 차등분권이론의 관점에서", 사회과학연구, 57(2), pp.3~3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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