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규제개선을 위한 조례 정비방안에 관한 고찰
Amendment of Ordinances for the Improvement of Local Government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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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부분이 많이 있어 규제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자치법규에 의해 그 동안 주민생활 및 지역의 경제생활에 불편이나 부담을 주었던 불합리한 규제들을 정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함은 물론 규제의 현실적 타당성을 높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지방규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행 자치입법에 대한 실태파악과 자치법규 전반에 대한 체계적 정비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지역현장에맞지 않거나 지역경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지역투자 저해규제, 주민생활 밀착형 규제중심으로 적법성과 법체계적 정합성이 검토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생활 및 지역의 경제생활에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규제 및 법률의위임이 없는 규제, 비현실적이거나 중복되는 규제 등과 같은 조례 속 규제실태를 조사하고불필요한 규제사항을 개선해야 한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의 의한 규제를 중심으로 조례가 적법성 및 타당성을 갖출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지방경제의 활성화및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산실인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현장에서의 맞춤형 규정정비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조례의 정비방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운용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작용하여, 지방자치제도의 발전 수준에 맞는 자치법규의 품질이 한 단계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아울러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실정과 지역특색을 반영한 자치입법의 방안을 모색하면서 지방자치도 한 단계 성숙하며 자치법규 전반에 대한 체계적 정비에 기여할 것이다.
Abstract
Since the regulations of local authorities are closely related with people’s daily lives, their improvement is urgent. It is able to promote local economy and increase the actual validity of such regulations by improving unfair regulations which have caused inconvenience or burden to people’s lives and local economy. To take care of the problems of local regulations by ordinance, in particular, there should be analysis on current autonomous laws and overall improvement of autonomous legislation. The improvement of the regulations which are inappropriate considering local conditions or those that can be obstacle in local economy should be accelerated, and there should be review on their legal legality and coherence, focusing on the regulations inhibiting local investments and those closely related with citizens’ daily lives. In other words, it is required to investigate current regulations under ordinance such as the regulations which can be a burden to people’s lives or local economy, those without statutory delegation and unrealistic/redundant ones. This study attempted to find a way to promote local economy and make a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local autonomy by driving an improvement method to have legal and valid ordinances, focusing on local authorities’ regulations by ordinance. The ordinance amendment plan would be applied to local authorities’ operation of ordinances and can be a turning point for autonomous laws to be upgraded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the local autonomy system. Furthermore, local authorities would search for autonomous legislation reflecting local conditions and uniqueness, and local autonomy would be upgraded accordingly, making a contribution to the improvement of overall autonomous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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