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기후변화정책 관련 의제설정 유형 및 과정
Types and Processes of Agenda Setting in the Korean Climate Chang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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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선언 이후 한국에서도 탄소중립이 중요한 국가 정책으로 설정되었다. 그렇다면 이제는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서 기후정책의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역대 정부에서 기후변화 관련 정책 의제가 제기되었던 방식 및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한국의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규범적 방향의 제시를 시도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 정부는 1992년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한 이래로 2007년까지 아무런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무의사 결정의 방식으로 논의 자체를 회피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후 이명박 대통령은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국정 기조를 전환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했지만, 정책 의제설정 방식이 동원형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다음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의 요청에 의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했음에도 불구하고, 논의 과정이 생략된 채 내부접근형으로 정책을 수립했었다.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에도 전반기까지는 기후변화 대응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었다. 그렇지만 후반기로 접어들어 국제 사회에서 주요국의 탄소중립 선언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시민사회와 지방정부 및 국회의 비상 선언에 직면하게 되면서 외부주도형으로 의제설정이 강요되고 말았다. 이에 본 논문은 한국 사회가 탄소중립이라는 도전적 목표를 달성하려면, 기후변화 정책의 쟁점들을 신중하게 검토한 이후에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의제를 채택하는 공고화 방식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함의를 제안할 수 있었다.
Abstract
In Korea, the national goal of carbon neutrality was established as an important target of policy after the declaration of Moon Jae-in president. In this context, it is necessary to anticipate the direction of the climate change policy in the newly inaugurated Yoon Suk-yeol government. Therefore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the agenda setting types and processes of climate change policies in the previous governments to suggest policy implications for the new administration. As results of the analysis, it was identified that the Korean governments had avoided serious discussions and substantial efforts for fifteen years from the ratification of the climate change convention in 1992 to 2007. While Lee Myung-bak president had tried to respond actively and switch basic policy directions toward ‘Low Carbon Green Growth’, the agenda setting had limitations as a type of mobilization. The next Park Geun-hye government just adopted the process of inside access after receiving the request of raising greenhouse gases reduction target from the American president Barack Obama. Likewise the president Moon Jae-in had not have any interest in the climate change, but he was forced to accept the goal of carbon neutrality owing to international trends and domestic pressures from civic groups and representatives. At last, the type of agenda setting in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was the outside initiation. In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Korea government needs the agenda setting type of consolidation by reviewing the issue of climate change seriously and adapting this policy agenda based on the social agreements in order to attain the net zero goal in 2050.
참고문헌 (74)
- 구갑우, "담론의 모순과 정책과의 괴리 - 박근혜 정부의 외교 정책과 안보 정책", 시민과 세계, (24), pp.40~65 (2014), 참여연대
- 기후변화 제4차 종합대책: 5개년 계획, "국무조정실", ~ (2007)
-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국무총리실", ~ (2008)
- 대한민국 미래비전과 전략: 미래기획위원회 정책자료집(2008.2~2013.2), "곽승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 (2013)
-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관계부처 합동", ~ (2019)
-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 "관계부처 합동", ~ (2021)
-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안), "관계부처 합동", ~ (2022)
- SDGs 도입 이후 개도국 협력전략과대응과제: 무역과 기후변화의 정책일관성을 중심으로, "권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pp.연구보고서 16-13 (2016)
- 기후변화협약 대응 제3차 종합대책,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 ~ (2006)
- 김두수, "녹색기후기금(GCF)의 조직구조와 역할수행에 관한 국제환경법적 검토", 국제법학회논총, 58(4), pp.265~299 (2013), 대한국제법학회
- 김선미, "세계화에 따른 한국 환경운동의 변화 - 기후변화 의제를 중심으로", 담론201, 11(4), pp.119~147 (2009), 한국사회역사학회[DOI]
- 중국의2060 탄소중립 추진전략 연구, "김성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21)
- 김성준, "정책학 : 공공정책의 이해를 위한 입문" (2018), 박영사
- 김순양, "한국의 발전국가와 사회정책 간 관계의 재해석 - 1960-70년대 고도 경제성장기의 경우", 한국정책학회보, 21(1), pp.63~102 (2012), 한국정책학회
- 김순양, "고도경제성장기의 사회정책 형성체계 및 형성과정 분석- 1970년대 연금보험과 의료보험의 제도화과정 비교 -", 한국정책학회보, 23(3), pp.199~240 (2014), 한국정책학회
-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정부대응체계 구축 : 녹색거버넌스 구축을중심으로, "김정해", 한국행정연구원, ~ (2009)
- 김종길, "정책의제 설정과정 분석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입법과정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정치학연구, 20(4), pp.241~262 (2013), 한국교육정치학회
- 기후변화와 노동: 노동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과제, "김현우",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 pp.연구총서 2021-10 (2021)
- 노화준, "정책학원론" (2009), 박영사
- 노화준, "정책설계의 사회의 재구성과 발전적 평가의 활용- 새마을 운동 정책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19(4), pp.1~40 (2010), 한국정책학회
- 녹색성장 국가전략, "녹색성장위원회", ~ (2009)
- 녹색성장 5개년 계획(2009~2013), "녹색성장위원회", ~ (2009)
- 대한민국정부, "이명박 정부 국정백서(2008.2~2013.2): 제1권 총론 - 국민과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2013)
- 더불어 민주당, "제19대 대통령 선거 정책 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 (2017)
- 문혜정, "한국 복권정책의 의제설정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3(1), pp.287~316 (2012), 서울행정학회[DOI]
- 박병석, "규범적 다원주의의 이론적 발전과 특성: 독일에서의 신다원주의를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25(2), pp.88~110 (1992)
- 박지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법적 위상과 구속력 ― 新기후체제의 요청과 향후 과제를 중심으로 ―", 환경법연구, 42(2), pp.47~83 (2020), 한국환경법학회[DOI]
- 박치성, "정책의제 설정과정에 있어 인터넷의 역할에 관한 탐색적 연구 -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18(3), pp.41~70 (2009), 한국정책학회
- 새누리당,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 있는 변화", ~ (2012)
- 서인석, "정책의제, 주도자, 그리고 ‘문지기’: 헌법소원과 그 판결에 기초한 Cobb, Ross, & Ross 의제설정모형의 확장", 지방정부연구, 21(1), pp.25~52 (2017), 한국지방정부학회[DOI]
- 성창모, "녹색기술정책백서" (2014), 녹색기술센터
- 오수미, "한국 산업화 과정의 ‘탄소 고착화’ 분석: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3), pp.141~169 (2016), 한국정책과학학회
- 오용석, "기후변화 시대 광역시 지방의제21 추진체계의 지속가능성 평가", 한국기후변화학회지, 11(2), pp.77~93 (2020), 한국기후변화학회[DOI]
- 유승직, "창간사", 기후변화와 녹색성장, 1(1), pp.2~ (2011)
- 윤순진, "녹색성장에 기초한 이명박 정부 기후변화정책레짐에 대한 사회적 수용과 평가 ― 전문가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ECO, 16(2), pp.7~50 (2012), 한국환경사회학회
- 윤지환, "정치담론은 사라진 것인가, 삭제된 것인가? 20대 대통령선거에 대한 정치사회학적 고찰", 21세기정치학회보, 32(2), pp.1~20 (2022), 21세기정치학회
- 이구, "신다원주의 이론과 한국의 중동정치 모델:민주당의 정강정책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12(44), pp.153~176 (2007), 한국동북아학회
- 이왕재, "기후변화 정책의 주류화 접근", 현대사회와 행정, 18(3), pp.165~189 (2008), 한국국정관리학회
- 이종열, "동원모형에 따른 문화정책의제설정과정의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아시아문화전당사례를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26(2), pp.85~111 (2012), 국가정책연구소[DOI]
- 이주형, "정책네트워크를 통해 본 라오스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형성과정과 변화", 한국정책학회보, 24(4), pp.219~252 (2015), 한국정책학회
- 이준서, "에너지전환 정책의 현황과 쟁점", 환경법연구, 42(2), pp.85~128 (2020), 한국환경법학회[DOI]
- 이준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제정 의의와 그 이행을 위한 향후 과제", 환경법연구, 43(3), pp.243~277 (2021), 한국환경법학회
- 이지호, "근로빈곤층 정책의 의제설정에 관한 모형 비교: Cobb의 이론 모형을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27(2), pp.1~29 (2013), 국가정책연구소[DOI]
- 정내권, "기후담판 : 기후변화대사 정내권의 대한민국 탈탄소 미래전략" (2022), 메디치
- 정일환, "교육정책 의제설정의 모형정립 및 적용", 교육학 논총, 14, pp.103~133 (1995)
- 정정길, "정책학원론" (2015), 대명출판사
- 지병근, "2021년 한국: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선출과 선거 경쟁", 아세아연구, 65(1), pp.7~48 (2022), 아세아문제연구원[DOI]
- 진상현, "한국의 환경지속성에 관한 인식과 실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1(1), pp.179~208 (2007), 한국정책과학학회
- 진상현, "이명박 정부‘저탄소 녹색성장’국정기조의 경로의존성", 한국행정논집, 25(4), pp.1049~1073 (2013), 한국정부학회
- 진상현, "한국 탄소 배출권 거래제의 규제포획에 관한 연구", 환경정책, 27(1), pp.181~215 (2019), 한국환경정책학회[DOI]
- 진상현, "녹색전환: 지속 가능한생태 사회를 위한 가치와 전략", pp.455~480 (2020), 한울아카데미
- 진상현,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의 경로 고착: 탈원전･탈석탄 공약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5(3), pp.1~34 (2021), 한국정책과학학회[DOI]
- 진상현,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효과성 분석: 전문가 성과평가를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행정, 25(4), pp.1~23 (2015), 한국국정관리학회
- 진상현, "탄소중립 도시 대구 만들기" (2022), 도서출판참
- 진상현, "기후변화협상에서 한국의 위치와 방향 -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특성에 기반한 군집분석 및 전망 -", 한국정책학회보, 23(4), pp.115~146 (2014), 한국정책학회
- 최광승, "박정희는 어떻게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였는가", 한국학, 33(4), pp.175~202 (2010), 한국학중앙연구원[DOI]
- 최인호, "파리기후변화협약체제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이행", 서울법학, 29(1), pp.267~314 (2021),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DOI]
- 한나라당, "제17대 대통령 선거 한나라당 정책공약집: 일류 국가 희망공동체 대한민국" (2007)
- 현의송, "대안적 농식품체계로써 신토불이 운동의 재해석", 농촌지도와 개발, 16(2), pp.305~335 (2009), 한국농촌지도학회
- AAllwood, Gill, "Agenda setting, agenda blocking and policy silence: Why is there no EU policy on prostitution?", Women's Studies International Forum, 69, pp.126~134 (2018)
- Aunphattanasilp, Chumphol, "From decentralization to re-nationalization:Energy policy networks and energy agenda setting in Thailand", Energy Policy, 120, pp.593~599 (2018)
- Baltzell, E. Digby, "The Protestant Establishment : Aristocracy & Caste in America" (1964), Yale University Press
- Birkland, Thomas A., "Foundations of Sleep Health" (2022), Elsevier Inc
- Cobb, Roger W., "Agenda-Building as a Comparative Political Proces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0(1), pp.126~135 (1976)
- Dye, Thomas R, "Top Down Policymaking" (2001), chatham house
- Edler, Jakob, "Understanding the emergence of new science and technology policies: Policy entrepreneurship, agenda setting and the development of the European Framework Programme", Research Policy, 44, pp.1252~1265 (2015)
- Farstad, Fay M., "Explaining radical policy change:Norwegian climate policy and the ban on cultivating peatlands", Global Environmental Change, 74(102517), pp.1~10 (2022)
- Heo, Kyungmoo, "Applying foresight to policy agendasetting:A successful case in South Korea", Futures, 127(102701), pp.1~15 (2021)
- Howlett, Michael, "Studying Public Policy: Policy Cycles and Policy Subsystems" (2003), Oxford University Press
- Kaivo-oja, Jari, "Anticipating future trends in energy transition: Multilevel dynamics in energy policy agendasetting", Electrification, pp.217~243 (2021)
- May, Peter J., "Reconsidering Policy Design: Policies and Publics", Journal of Public Policy, 11(2), pp.187~206 (1991)
- Smith, Thomas B., "Global climate change in Asia: the politics of public policy-making and science agenda setting", Science and Public Policy, 21(4), pp.249~259 (1994)
- Annual Report 2009: Seizing the Green Opportunity, "UNEP", ~ (2009)
- Wolfe Michelle, "A Failure to Communicate: Agenda Setting in Media and Policy Studies", Political Communication, 30(2), pp.175~192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