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민법 채권편 분야 대법원 주요 판례 평석
A Review of Major the Supreme Court Cases Related to Civil Act[Obligation Section] in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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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23년도 채권법 분야 대법원 판례 중 최초의 판시로서 중요하다고 본 판례들을 선별하여 평석하였다. 임대차 분야에서 의미 있어 보이는 3개의 판례를 포함하여 채권법 여러 분야의 판례를 경중을 달리하여 소개하였다. 우선 임대차 분야에서는 다음과 같은 판례를 평석하였다.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질이 법정책임이고, 그 지체책임의 기산일은 임대차 종료 다음 날부터라고 본 판례를 검토하였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한 계약갱신 거절의 증명책임이 임대인에게 있음을 최초로 선언하고, 그 구체적 판단기준을 명시한 판례를 소개하고, 그 타당성을 점검하였다. 3) 임대차기간을 영구로 정한 임대차계약이 허용되는지에 대해, 계약자유의 원칙상 이를 허용함을 최초로 확인한 판례에 대해서, 그 타당성을 점검하고, 보완책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4)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미성년 환자에 대해 의사의 설명의무가 인정됨을 최초로 설시하고, 원칙적으로 친권자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갈음될 수 있다고 본 판례와 5) 주채무자가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행사에 대해 담보제공시까지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본 판례를 검토하여 보았다.
Abstract
Among the Supreme Court decisions in the field of Civil Act Obligation Section in 2023, the judgments that were considered important for their initial confirmation were selected and reviewed. Three of them were selected in the field of lease, and other cases in various fields of Civil Act Obligation were introduced with varying degrees of consideration. First, the judgements in the field of lease as follows were reviewed. 1) The legal nature of the liability for damages caused by obstructing the opportunity for the commercial tenant to recoup premiums under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originates from the ‘legal liability’, with the starting date for delay liability being the day after the lease ends. 2) Under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the burden of proof for non-renewal on the ground of primary residence by lessor lies with the lessor. Specific criteria for judgment were introduced. 3) Regarding whether a lease contract with a permanent lease period is allowed, the validity of the decision that it is permitted under the principle of freedom of contract was reviewed, and theoretical reinforcement and supplementary comments were proposed. Additionally, the following decisions were reviewed. 4) A doctor has a duty to inform a minor patient with decision-making capacity, which can, in principle, be replaced by explaining to the guardian or parent, etc. 5) The principal obligor may refuse to fulfill the trust surety’s request for advance reimbursement until the surety provides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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