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민법 [채권편] 관련 주요 대법원 판례에 대한 평석
Commentary on Republic of Korea Supreme Court’s Major Precedents related to the 『Chapter of Obligation』 of Civil Law in 2021
0
조회
0
다운로드
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2021년도에 민법 채권편과 관련하여 많은 판결이 이루어졌다. 그 중에서 1) 채권자지체의 법적 성질을 법정책임설로 처음 인정한 판결, 2) 채무불이행책임과 하자담보책임의 무제한 경합을 인정한 판결, 3)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주체가 문제된 판결, 4) 손익상계와 과실상계의 적용순서를 바꾼 판결 등을 골라서 평석을 하였다. 첫 판례인 채권자지체 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오래 전부터 학설에서 비판해 온 채무불이행설을 배척하고 법정책임설을 취한 것은 진일보한 판결로 보인다. 더 나아가 절충설적 입장에서 수령의무의 인정가능성을 넓히고 구체적으로 수령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제의 요건을 설정한 것도 입법의 흠결을 보충하는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판례에 의한 법발전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두 번째 폐기물매립과 관련 판례에서는 전체적으로 방해배제청구권을 배제한 것은 문제가 있고 이에 관하여 학설의 계속적인 비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법리가 꼬여있기는 하지만,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사실상 연장한 법리를 적용하면서 구체적으로 타당성 있는 결론을 도모하고 있다는 것은 그나마 긍정적이라고 평가된다. 본 평석에서는 폐기물매립과 관련하여 설시하고 있는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무제한 경합을 인정한 인정하는 법리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세 번째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관련 판례에서는 매도인이 명의신탁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결론에는 찬성하지만, 급부부당이득과 침해부당이득으로 구분하고 있는 기존의 3각관계 부당이득에서의 법리를 따르지 않고 통일설적인 입장에서 법리를 설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지적하였다. 네 번째 판례에서는 구체적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과 보험자대위와 관련된 법리에 관한 법리를 설시한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손해의 산정방법과 관련된 일반적인 법원리와 관련된다는 측면에서 평석을 하였다. 즉 손해산정에 있어서 손익상계와 과실상계의 반영방법과 관련된 법리를 설시한 것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았다.
Abstract
In 2021, several judgments were made in relation to the chapter of Obligation of Civil Law. Among them, 1) the first judgment that acknowledged the legal nature of delayed creditors as a statutory responsibility, 2) the judgment that acknowledged the competition between default liability and defect security liability, 3) the judgment in which the subject of the right to claim the return of unfair profits in third-party real estate title trust was problematic, 4) the judgment that changed the order of review for comparative profit and loss, were selected and commented on.
참고문헌 (48)
- 곽윤직, "채권총론" (2006), 박영사
- 곽윤직, "채권각론" (2003), 박영사
- 곽윤직, "민법주해 IX" (2011), 박영사
- 김용덕, "주석민법 채권각칙3" (2021), 한국사법행정학회
- 김형배, "민법학강의" (2011), 신조사
- 김형배, (2003), 박영사
- 김형배, "채권총론" (1998), 박영사
- 이병준, "계약성립론" (2008), 세창출판사
- 이은영, "채권총론" (2009), 박영사
- 권영준, "2021년 민법 판례 동향", 서울대학교 법학, 63(1), pp.221~366 (2022), 법학연구소[DOI]
- 권오상,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시 명의신탁자의 법적 지위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판결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34(3), pp.53~83 (2022), 법학연구소[DOI]
- 김규완, "소유권방해배제청구권에 있어서 방해의 개념", Jurist(물권법), (410) (2006)
- 김상중, "민법 제203조의 비용상환청구권과 제741조, 제748조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적용관계- 계약의 무효⋅취소, 해제에 따라 반환할 목적물에 지출한 비용의 상환을 중심으로 -", 민사법학, (47), pp.3~51 (2009), 한국민사법학회
- 김송,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신탁부동산 처분에 대한 수탁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 법학연구, 33(1), pp.67~105 (2022), 법학연구소[DOI]
- 김종석, "3자간 등기명의신탁관계에서 부당이득반환관계", 사법, 1(59), pp.765~813 (2022), 사법발전재단[DOI]
- 김태관, "소유물방해배제청구권과 부합", 저스티스, 182(1), pp.186~218 (2021), 한국법학원[DOI]
- 김형석, "所有物妨害排除請求權에서 妨害의 槪念 ― 大法院 2003.3.28. 선고, 2003다5917 판결의 평석을 겸하여 ―", 서울대학교 법학, 45(4), pp.394~431 (2004), 법학연구소
- 박영목, "오염토지의 매도와 민사책임-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전원합의체 판결 -", 법학논총, 30(2), pp.179~214 (2017), 법학연구소[DOI]
- 박희호, "유럽공통참조기준초안(DCFR)에서의 협력의무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50, pp.27~57 (2016), 부설법학연구소
- 배성호, "지급지시에 의한 출연이 있는 경우의 부당이득반환청구와 3자간 등기명의신탁", 토지법학, 29(1), pp.211~238 (2013), 한국토지법학회[DOI]
- 서광민,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제11호・제12호, (11・12) (1995)
- 서종희, "민법상 착오와 하자담보책임과의 관계", 민사법학, 92, pp.37~83 (2020), 한국민사법학회[DOI]
- 송인권,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경합 (대상판결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1586 판결)", 법조, 55(4), pp.203~236 (2006), 법조협회
- 안법영,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민사법학, (11・12) (1995)
- 양희석, "보험자대위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 인정범위에 대한 판례 연구 - 대법원 2021. 3. 18.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 보험법연구, 16(1), pp.303~336 (2022), (사)한국보험법학회
- 오송근, "손익상계", 아세아여성법학, 3 (2000)
- 이계정, "삼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처분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법률관계-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 -", 법조, 71(2), pp.281~316 (2022), 법조협회[DOI]
- 오지용, "2021년 민법총칙 및 물권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504), pp.29~45 (2022), 대한변호사협회[DOI]
- 윤진수,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당 이득 반환청구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 -", 법률신문, ~ (2022)
- 이병준, "인접한 토지의 경사면에 건축한 석축의 부합과 방해배제청구권 -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49202 판결에 대한 평석 -", 민사법학, 54(1), pp.85~115 (2011), 한국민사법학회
- 이병준, "부당이득에서 급부, 침해 그리고 단순한 이익의 귀속 -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98706 판결에 대한 평석 -", 재산법연구, 27(1), pp.27~60 (2010), 한국재산법학회
- 이선희, "채권자지체에 관한 몇 가지 논점", 성균관법학, 28(2), pp.135~169 (2016), 법학연구원[DOI]
- 이성진, "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부당이득반환청구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25(1), pp.201~243 (2021),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DOI]
- 이은영,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손익상계-상계의 대상이 되는 이익에 대한 재검토를 겸하여", 사법, 1(43), pp.109~148 (2018), 사법발전재단[DOI]
- 이종복, "사법관계와 자율(이종복교수논문집)" (1993)
- 이호행,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의 고찰", 법학논고, (69), pp.199~232 (2020), 법학연구원[DOI]
- 장병주, "3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신탁재산 처분에 따른 법적 책임",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25(2), pp.153~190 (2022),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 장재용,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구할 수 있는 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의 범위", 사법, 1(57), pp.907~946 (2021), 사법발전재단[DOI]
- 전병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가입자 손해배상채권 대위 범위에 관한 소고: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판결 중심",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21(8), pp.305~314 (2021), 한국콘텐츠학회[DOI]
- 정기웅, "채권자지체", 사법행정, 33(9) (1992), 제9호
- 주지홍, "2021년 채권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505), pp.6~39 (2022), 대한변호사협회[DOI]
- 제철웅, "등기청구권과 침해부당이득: 새로운 법리의 형성과정에 관한 고찰", 민사법학, 93, pp.281~323 (2020), 한국민사법학회[DOI]
- 하경효, "채권자지체와 그 효과로서의 위험이전", 고시연구, 통권 : 260 (1995)
- 현병철, "무효", 비교사법, 5(2) (1998)
- Lange, "Schadensersatz" (2021)
- Larenz, "Lehrbuch des Schuldrechts BandⅡ・Halbband2 Besonderer Teil" (1994)
- von K. Remann, "Münchener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2001)
- "J. von Staudingers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mit Einführungsgesetz und Nebengesetzen"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