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과 민주주의

필자는 이 글에서 지방분권과 민주주의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과연 이 테마가 오늘날 한국사회의 대안적 발전 패러다임으로 가능한지를 문제제기한다. 실제로 해방이후 남북 분단의 고착화와 장기화로 인해 남북간에는 체제우위 경쟁이 이루어져 왔고 동시에 국가권력을 절대화하는 권위주의가 정당화되어 왔다. 더불어 이러한 남북간의 분단은 남한 내부에도 그대로 투영되어 동서 분단을 초래하였으며, 동서 분단은 대내적으로 압축적 산업화를 위한 집적집중전략에 따른 지역간의 불균등한 산업화와 정치적 민주화의 과정에서 정치인들의 지역감정 동원으로 인해 더욱 심화되고 강화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1987년 민주화 과정 이전까지 한국사회에서 통용되었던 지배적 가치관을 일반적으로 권위주의, 지역주의, 폐쇄적 민족주의, 반공주의 등으로 특징짓는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한국사회는 대외적으로 아직도 폐쇄적 민족주의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국내시장은 개방하지 않으면서 해외시장은 공격적으로 공략하였고, 국내시장에서는 공정한 경쟁규칙과 규범을 수용하지 않으면서도 세계시장으로 진출하여 세계경영을 도모하는 일방적인 경제적 세계화를 추구하고 있다.이처럼 세계화로 시작된 21세기 여명기에 ‘민주주의’는 전지구적으로 강화되기보다는 역설적으로 쇠퇴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며, 국가와 시장에 의한 식민지화의 경향은 이미 광범위하게 관철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세기는 민주화, 세계화, 정보화 시대로의 급속한 이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다. 때문에 그러한 이행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오늘날의 한국사회에 요청되는 새로운 가치들은 ‘다원주의’와 ‘개방적 민족주의’ 그리고 ‘민주주의’이다. 따라서 오늘날의 한국사회에서 다원주의와 개방적 민족주의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새로운 가치가 근본적으로 ‘자유’와 ‘평등’이라는 인권의 존중과 인간적 및 사회적 가치로의 전환을 뜻한다면, 필자는 이 글에서 바로 그러한 가치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자율공간으로서의 시민사회와 시민운동은 도대체 무엇이며, 그 기능과 역할은 무엇인지 그리고 양자의 관계설정은 어떻게 되는지를 묻는다. 그리고 나서 현 단계 한국사회 발전의 시대적 요청으로 부각된 지방분권(운동)이 새로운 시민운동의 대안적 발전 패러다임으로서 가능한지 어떤지를 묻고 논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