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과 지방분권: 쟁점과 과제
South-North Korean Unification and the Decentralization: Its Issues and Ta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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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분단된 현재의 한국사회에서도 분권과 자율은 중요한 쟁점이지만,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에도 지방분권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이다. 통일은 이질적인 길을 걸어온 두 국가가 물리적으로뿐만 아니라 화학적으로도 결합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지역갈등,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시급한 과제이지만, 통일국가의 경우 더욱 이질적인 지역과 요소의 결합, 다양한 격차의 수용 등은 국가의 발전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남북통일은 정치체제와 이념이 상반된 두 체제의 결합을 의미한다.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의 한국사회를 고려할 때, 분권화에 기초한 통일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통일과정의 역동성과 개방성을 고려할 때, 중앙 차원뿐만 아니라 지역적 차원의 준비도 필요하다. 통일국가에서도 분권화의 제도화가 더 진전되어야 사회통합 등 통일 이후의 국가발전과 균형발전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방분권은 동질적인 사회뿐만 아니라 이질적인 사회의 기초를 확고하게 하여 한 사회의 민주주의의 견고함을 가져온다. 한국의 지방분권화 진전은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에 있어 다양성과 융합을 낳아 통일과 통합의 토대를 만드는 과정이다. 지방분권에 토대를 둔 통일준비와 통일 이후의 사회통합 문제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한 시점이다.
Abstract
In this paper, I explore the recent decentralization issues and its implications toward a post-unified Korean system by explicating the necessity of decentralization in the continuous process of unification between divided Koreas and the integration of unified Korea. Also I discussed on the commonness of two Korea’s unification policies and how to expand local autonomy through the decentralization of powers, with introduction of the various ‘federation systems’ in preparation for eventual unification. As seen from the case of Germany, it is necessary to prepare for 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on the basis of local decentralization. And it is very important to enhance the desirable converging direction of readjustment of current power structure pursuing South-North Korean unification and local decentralization.
참고문헌 (39)
- 21세기정치연구회, "지방정치학으로의 산책" (2012), 한울
- 강경태, "지방정치의 이해 1", pp.301~333 (2016), 박영사
- 구춘권, "독일 통일 20년의 정치경제 ― 비판적 평가와 시사점", 21세기정치학회보, 21(1), pp.155~178 (2011), 21세기정치학회[DOI]
- 국토통일원, "기본해설자료" (1999), 국토통일원
- 김근식, "연합과 연방: 통일방안의 폐쇄성과 통일과정의 개방성 - 6·15 공동선헌 2항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19(4), pp.155~176 (2003), 극동문제연구소
- 김근식, "북한문제이해와 한반도통일", pp.82~104 (2015), 오선
- 김성호, "분권개헌에 있어서 지방자치 관련 쟁점들", 지방행정, (755), pp.20~23 (2016)
- 김용복, "지방의회의 역할과 선거제도의 개선: 비례성의 제고와 정당정치의 활성화", 세계지역연구논총, 27(3), pp.35~63 (2009), 한국세계지역학회
- 김용복, "20세기의유산, 21세기의 진로: 세계정치경제질서의 위기와 변동", pp.341~368, 사회평론
- 김학노, "분단-통일에서 분리-통합으로", pp.334~365 (2014), 사회평론
- 박인수, "지방분권국가의 특징과 한계", 공법학연구, 18(3), pp.3~27 (2017), 한국비교공법학회[DOI]
- 성경륭, "통일코리아의 국가목표와 국가형태에 관한 연구", 평화학연구, 13(4), pp.43~72 (2012),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 셀리그 해리슨, "코리안 엔드게임" (2003), 삼인
- 손기웅, "남북관계", pp.1~38 (2001), 통일연구원
- 안경호,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제시한 20돌 기념 평양시보고회 연설,10월 6일", ~ (2000)
- 양민석, "독일 통일 20년 - 사회ㆍ문화적 통합의 성과와 시사점", 한독사회과학논총, 20(4), pp.3~34 (2010), 한독사회과학회
- 윤황,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에 대한 쟁점과 평가", 평화학연구, 6(6), pp.129~165 (2005)
- 이규태, "대만해협양안관계의 ‘국가통합모델’로서의 의미에 대한 연구", 중소연구, 39(4), pp.175~222 (2016), 아태지역연구센터[DOI]
- 이수형, "한반도 평화체제와 한미동맹: 동북아 평화체제와의 구조적 연계성", 통일과 평화, (2), pp.34~62 (2009)
- 이옥연, "연방제도 다양성과 통일한국 연방제도의 함의", 한국정치연구, 24(1), pp.55~82 (2015), 한국정치연구소
- 이종화, "중국의 대일통(大一统)과 일국양제(一国两制) 홍콩 그리고 제국성(帝国性)에 관한 시론(試論)적 연구", 국제.지역연구, 26(1), pp.97~120 (2017), 국제학연구소
- 이호근, "분단-통일에서 분리-통합으로", pp.133~178 (2014), 사회평론
- 전용주, "개헌논의와 지방자치: 지방분권 개헌은 최선인가", 입법 & 정책, (2), pp.85~104 (2013)
- 정병기, "분단-통일에서 분리-통합으로", pp.100~132 (2014), 사회평론
- 정용길, "통일독일의 통일비용과 경제통합", 유럽연구, 26(3), pp.1~29 (2008), 한국유럽학회[DOI]
- 정지웅, "남북예멘의 국력과 통일과의 상관성 연구: 통합이론의 적용", 국제.지역연구, 15(1), pp.95~124 (2006), 국제학연구소
- 정창화, "유럽통합모델과 남북한 통합모델간의 비교분석", 행정논총, 40(4), pp.6~157 (2002), 한국행정연구소
- 차재권,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 정책엑스포 2017", pp.27~56 (2017), 대전세종연구원
- 통일부 통일교육원, "통일문제 이해, 2011" (2011), 통일부
- 한국정치학회, "정치학: 인간과 사회 그리고 정치" (2015), 박영사
-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 지방자치의 이해" (2008), 박영사
- 허문영,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에 대한 북한의 입장과 우리의 정책방향" (1999), 통일연구원
- 허석재, "지방정치의 이해 1", pp.87~113 (2016), 박영사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시행 2015.1.1.)" (2015)[URL]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시행 2017.10.24.)" (2017)[URL]
- Galtung, Johan., "Peace by Peaceful Means: Peace and Conflict, Development and Civilization" (1996), Sage Publications
- Hagopian, M. N., "Regimes, Movements, and Ideologies: A Comparative Introduction to Political Science, 2nd" (1984), Longman
- Lijphart, Arend., "Parliamentary versus Presidential Government", pp.1~27 (1992), Oxford University Press
- Sartori, Giovanni., "Comparative Constitutional Engineering: An Inquiry Into Structures, Incentives, and Outcomes" (1994), New York University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