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의민주주의와 시민사회 - 참여민주주의의 논의이론적 정초

이 논문의 목적은 하버마스의 토의 민주주의 이론모델인 “논의이론적 민주주의개념”이 현대 사회의 복잡성에 상응하면서도 인민의 자율 통치라는 민주주의의 본질적 이념에 비교적 충실한 이론모델로서 참여 민주주의의 현대적 실현기도임을 밝히고, 하버맛의 민주주의 이론모델이 현대서구사회를 배경으로 전개된 것이기는 하나 한국 사회에 대해서도 이론적 적실성을 갖는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하버마스이론의 참여민주주의적 의의를 부각시키기 위해 이 논문은 먼저오늘날 주류 민주주의 이론들을 관통하고 있는 엘리트주의적 민주주의관이 본질적인 의미의 민주주의를 포기한 것임을 비판적으로 고찰한 뒤, 하버마스의 토의민주주의의 이론을 자유주의적 모델 및 공화주의적 모델과의 연관속에서 비교, 고찰하면서 이를 참여민주주의의 현대적 변형으로 읽는 시도를 한다. 시민사회에 토대한 자율적 공론장을 통한 토의민주주의의 실현 가능성을 모색하는 하버마스의 쌍선적 토의정치이론모델은 참여민주주의적 ‘실천이성’의 현실적 관찰을 시민의 개인적 덕성이나 능력 등에 근거 짓지 않고 사회제도적 차원의 절차적 합리성에 바탕하는 것으로 입론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본질적 이념의 현대적 실현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이 토의민주주의 이론모델은 오늘날의 한국 사회에 대해서도 타당성을 갖는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