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와 공론정치 -아렌트와 하버마스를 중심으로
Civil Society and the Public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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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필자는 제도정치와 다른 비제도 영역에서 작동되는 정치의 주요 방식을 ‘공론정치’로 이해하면서 공론정치가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공론정치는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는 방식에서 제도권의 권력정치와 다르다. 권력정치가 정당 또는 정파 등 세력을 만들어서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고자 하는 반면에, 공론정치는 공론을 형성함으로써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고자 한다. 공론정치는 보통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부터 출발하는 정치로서 시민사회의 주요한 정치활동의 방식이다. 파이너(S. E. Finer)의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동서고금의 대부분 국가에서 공론정치는 권력정치와 더불어 사회 통합과 공동의 실천에 기여해 왔다. 현대적 의미에서 공론정치는 대의제도가 갖는 한계를 보완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실질적 구현에 기여한다. 필자는 한국사회에 성숙한 공론정치가 정착할 수 있도록 공론정치의 현대적 의미와 그 구체적인 작동방식을 아렌트와 하버마스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한다.
Abstract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public politics, that is the politics for the public opinion compared with the politics for the power. The activity of public politics is different from the power politics which is affluent in the institutional arena. The public politics intends to realize political goals by through(through) public opinion, whereas the power politics intends to achieve the power with the organizations such as party, political faction, coalition, united front, etc. Public opinion is the key to public politics, and public politics is the most important political activity in the civil society. The public politics has been complemented the politics for the integration of the society across the ages and countries in the world. Contemporary public politics also can complement representative system to realize the substantial democracy.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comparison between Hannah Arendt and Jürgen Habermas to show the contemporary meaning of public politics and the concrete operating system of 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