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적 컨텍스트와 인권 그리고 보편 윤리
The Democracy and the Human Rights in the Context of Northeast Asia and the Universal Eth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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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와 그러한 가치가 구현되는 지역적, 문화적 컨텍스트 사이의 긴장에 주목하고 그러한 긴장과 관련한 담론들인 아시아적 가치나 보편 윤리의 담론 등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이 글은 우선 동아 아시아의 문화적 컨텍스트를 강조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 글은 민주주의아 인권 개념을 ‘서구적’ 개념이라고 못을 박고 동북아시아의 문화적 전통, 특히 유교를 통해 민주주의와 인권 개념을 보완하려거나 재구성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아시아적 가치”나 “유교 민주주의론”에 동조하지 않으며 오히려 비판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글은 동아시아의 역사적, 문화적 컨텍스트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결여한 채 민주주의나 인권 개념이 가진 보편적인 가치에 의지해서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서도 타당한 “선험적” 또는 “형식적” 보편윤리를 주장하는 논지들에 대해서 비판적이다. “보편윤리”는 보편성을 내세움으로써 형식적 우월성 내지 논증적 우월성을 주장하지만, 형식은 결코 역사적 내용이나 컨텍스트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만약 분리된다면, 그것은 내용성을 결여한 추상적 개념에 그치고 말 것이다. 보편 윤리가 의지하고 있는 민주주의와 인권 개념도 일회로 완결된 보편적 개념이 아니라 지역적 컨텍스트와 관련한 역사성을 지니고 있다. 보편 윤리가 내세우는 형식적 보편성은 지역적 컨텍스트가 지닌 복잡하고도 다양한 문화적 내용 및 역사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이와 같이 이 글은 민주주의와 인권 개념을 둘러싸고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는 담론들, 즉 보편 윤리적 담론과 전통적 가치의 복원을 전면에 내세우는 아시아적 가치와 같은 담론 모두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 문화 간의 상호주의적 접근을 통해 민주주의 및 인권 개념에 대한 새로운 접근의 가능성을 타진해 본다.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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