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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공동체의 가능성 모색

For a East - Asian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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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현재 세계는 빠른 속도로 재편되고 있다. 정보와 자본의 세계화는 국민국가 중심의 질서를 약화시키고 있다. 세계는 점점 더 상호 소통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효율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라도 국민국가라는 고정된 틀을 벗어나 다양한 연대와 제휴를 모색해야 한다. 유럽연합의 등장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의 체결 그리고 다양한 지역 내 혹은 지역 간 연대는 이러한 사태를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북아 지역 연대도 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한중일 3국의 공통 기반을 찾는 작업은 다양한 역사적, 현실적 토대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문학적 성찰의 힘과 논리가 미비한 것도 사실이다.이 글에서는 이러한 현실적 취약성을 반성하면서 역사적으로 주어진 기존의 패권주의 논리를 벗어나 공생, 공존, 공영할 수 있는 정치철학적 기반을 제시하고 있다. 21세기 거대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는 중국이나 이미 선진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강국 일본과 함께 미래지향적인 동아시아 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중화주의나 대동아주의 그리고 서구 중심의 근대화론이 갖는 자국, 자민족, 자문화주의적 논점과 한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뛰어넘는 정치철학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그 첫 단계로서 국민국가로서의 한국은 생존을 위해서 균형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그 다음 단계로서 탈국가적인 다중심다원적수평적 네트워크형 질서 체계를 제안하고 있다. 이 두 단계에서 요구되는 것은 안과 밖으로 갇혀 있는 특수주의를 강조하는 질서 체계가 아니라 두 영역이 함께 열려 있는 개방적 민주적 형태이다. 이는 공론장을 통한 상호 협력과 연대 그리고 합의의 공간을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경우에야 비로소 구성원들 각자는 다중 문화적 삶과 중첩적인 소속 의식을 갖게 되고 결국은 개방적인 공동체로서의 세계주의, 보편주의를 지양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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