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심화와 동아시아 공동체 - 다양하고 중첩된 동아시아 공론장의 형성을 위하여

1990년대 이후 우리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한 ‘동아시아 담론’은 경제논리의 차원과 문명적, 혹은 문화적 시각으로 대별된다. 이 논문은 이 두 시각을 정치철학적 입장에서 분석하면서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에서 분실되어서는 안 되는 측면을 제시한다. 모든 동아시아 담론이 지향하는 바가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에로 모아진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공동체 형성을 논한다면 그것은 적어도 민주주의의 심화를 통한 공동체 형성이라는 규범적 측면과 연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논자의 입장이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심화는 하버마스의 공론장 논의를 빌어 다양한 동아시아 공론장의 형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논한다. 즉, 각국의 국내 공론장이 처음부터 동아시아적 전망 속에 들어있어 주변국의 공론장과 의제, 수신인 등에서 다양하게 만나고 중첩되는 복합적 과정에 의해 진정 미래지향적인 ‘동아시아 공동체’의 형성은 가능함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