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영재 학생창의연구(R&E) 사업의 정책집행 분석: R&E 담당교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Policy Implementation Analysis of Research and Education Program for Science Gifted Students: Focused on R&E Teachers’ Prece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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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과학고‧영재학교 학생창의연구(R&E) 사업을 중심으로 R&E 담당교원의 운영 인식을통해 R&E 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책적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의 불일치 관점에서 R&E 정책집행과정과 현장 정책행위자들의 인식을분석하였다. 분석결과 R&E 사업은 정책의 비일관성, 정책 어그러짐의 관점에서 정책목표와정책수단의 불일치를 보이고 있으며, 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나서도 여전히 통제중심의 정책설계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더불어 R&E 담당교원의 인식조사 결과 과중한 업무부담, 전문가 섭외의 어려움, 장기적 계획 수립의 어려움, 과도한 성과 지향적 운영, 예산의 늦은지급, 지도교사의 인센티브 부재, 그리고 첨단장비 활용·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부재 등의 문제들은 R&E 사업의 운영을 어렵게 만드는 핵심적인 원인이며, R&E 정책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을저해하는 현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Abstract
This research aims to grasp, with R&E program of science high school and the gifted school as the center, drawbacks of R&E program through R&E teachers’ operational awarenesses, and to search for the measures of improvement in terms of policy. To that end, in this study analyzed implementation processes of R&E policies, and awarenesses of policy actor in the field in terms of disjunctions between policy goal and policy instrument. As a result, there exist disjunctions in R&E program, of which are inconsistency and policy-slippage. And although schools are granted autonomy, still regulative policy design is tend to be maintained. In addition, according to results of the research on R&E teachers’ awareness, there are a large number of problems which are the main causes making the operation of R&E program even more difficult; heavy work burden, troubles of casting experts, difficulties of establishing long-term plans, excessive result-oriented operations, delay of budget provisions, absence of incentives for the guidance teachers, shortage of professional manpower for management and application of advanced equipment, etc. These innumerable problems act as onsite factors that disrupt effective accomplishment of R&E policy go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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