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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과학영재발굴육성종합계획 성과분석: 정책집행 행위자 인식을 중심으로

The third Plan for Identifying and Nurturing of Science-Gifted Students, Science-Gifted, Policy Implementation, Policy Effec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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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교육학

초록

이 연구는 과학영재발굴육성종합계획의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과학영재정책의 추진 방향을 제안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제3차 계획을 6개 전략, 16개 과제로 구분하고 논리모형에 근거하여 성과분석의 기준을 추진과제 적절성, 계획내용 충실성, 추진과제 효과성, 결과 만족도, 목표 달성도로 설정하였다. 이를 활용하여 각 사업단위 기관장인 과학영재양성사업의 정책행위자인 과학고․영재학교장, 과학영재교육원 원장,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위원장 등 현장 정책행위자를 대상으로 정책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대부분의 과제에서 추진과제의 적절성과 계획내용의 충실성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지만, 추진과제의 효과성, 결과 만족도, 목표 달성도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정책행위자들이 그간의 계획은 과학영재정책으로써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요인에 의해 충실히 이행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정책의 효과가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정책이 당초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장기적인 정책 수립에 있어 계획은 분명한 목표를 제시하고 충실하게 되어야 함에도 해당 정책에 안정적인 예산의 확보와 현장 정책관계자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경우 정책이 실패할 수 있다. 이 연구결과가 향후 과학영재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당초 기대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세부 과제를 도출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outcomes of "The Third Plan for Identifying and Nurturing Science-Gifted Students" and propose future directions for science-gifted policies. The third plan consisted of six strategies and sixteen tasks. Using a logic model, the criteria for performance analysis were established—including task appropriateness, fidelity to the plan content, task effectiveness, satisfaction with results, and goal achievement. A policy perception survey was conducted among policy actors in the field, including heads of science-gifted high schools, directors of gifted education centers, and chairpersons of international science Olympiads. The analysis revealed that while task appropriateness and fidelity to the plan were generally high, task effectiveness, satisfaction with results, and goal achievement tended to be low. It was found that policy actors perceived the previous plan, although valid as a science-gifted policy, to not have been faithfully implemented due to various factors. As a result, the policy's effectiveness fell short of expectations, and the original goals were not fully achieved. For the establishment of a long-term policy, clear goals should be presented and faithfully implemented. However, the policy may face challenges without a stable budget and support from policymakers in the field. This study provides essential data for establishing achievable goals for future science-gifted policies and identifying detailed tasks to effectively realize the originally anticipated go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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