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통합에 따른 재정효과분석: 창원시 사례를 중심으로
Financial Change Analysis of Consolidated Changwon-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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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행정구역통합의 미시적 연구방법을 통해 통합 후 창원시의 재정구조변화를 분석하고, 거시적 연구방법을 통해 통합 후 창원시의 재정이 효율성을 확보하였는가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재정구조변화 중 수입 면에서는 보조금이 획기적으로 늘어났으며, 지출 면에서는 인건비지출과 경상이전지출이 자본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나타내고 있고, 일반공공행정비는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늘어나고 있으나 지역개발비는 그 반대의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사회복지비는 통합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그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효율성 분석결과를 살펴볼 때 행정비용절감 측면에서 주민 1인당 공무원 인건비는 비효율적이었으며, 주민 1인당 입법 및 선거관리비, 주민 1인당 일반행정비는 효율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공서비스 지출 확대측면에서 주민 1인당 세출총액과 주민 1인당 자본지출액은 비효율적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로 보아 행정구역통합이 재정적 인센티브에 의해 유인되어 성사될 경우 재정규모의 확대를 가져오지만 경상적 지출을 줄이지 못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자본지출이 감소되어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 여력이 부족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창원시는 급증하는 사회복지비 등의 지출을 감당하고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향후 경상적 지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할 것으로 본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financial structure change and efficiency of Changwon-si, and then draw policy suggestion of territorial consolidation. This study shows that financial structure change of subsidies in revenues has an extended spending. And labor costs and current transfer spending represent the larger proportion compared to capital expenditure in terms of expenditure. General public administrative charge is relatively increasing, and the cost of local development represents the opposite. Social welfare cost consistently increases regardless of the consolidation. When looking at financial efficiency, the analysis shows that labor costs per person is inefficient, and legislation and election expenses, general administrative charge per person come out efficiently. At the side of public service spending, the total expenditure and capital expenditures per resident are inefficient. As a result, territorial consolidation leads to increase the scale of the financial. but if consolidated city does not reduce the current expenditures, investment for the development of specific areas will be reduced. Therefore, Changwon-si will have to try to reduce the current expenditures in order to cover its expenditure of social welfare and increase the steady investment for the local development of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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