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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통합의 재정적 효과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inancial Effects of City-Gun Consoli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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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행정학
초록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재정능력 증진에 초점을 두고 1994-5년에 이루어진 도농통합의 효과성을 평가하였다. 연구의 분석 대상은 30개 통합시 및 통합전의 60개 시․군이다. 통합시와의 비교집단으로 통합시 출범당시와 인구수준이 비슷한 30개의 일반시를 무작위로 선정하였다. 통합시에 있어 인건비비중은 통합 후 약 8%가량이 감소되었고, 일반시와 비교했을 때도 약 1.5%가량이 감소되어 비용절감효과가 나타났다. 일반행정비 비중은 통합 후 약 2%가량이 감소되었으나 일반시와 비교했을 때는 2%가량이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치단체간 재정형평화 효과를 분석한 결과 군의 경우 통합 후 재정형평화 수준이 악화된 반면 시의 경우에는 재정형평화 수준이 양호해 졌고, 일반시의 재정형평화 수준과 비슷해지고 있다. 통합시의 인구수준과 성향(도시성향, 농촌성향)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인구수준에 따라 1인당행정비용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통합시 성향에 따라 1인당 행정비용과 인건비 비중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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