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건전성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와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Local Fiscal Soundness Management Systems in Korea: the Linkage between Local Fiscal Analysis and Local Fiscal Emergency Aler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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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입의 정체와 지방세출의 증가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겪은 직후인 1998년에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제도를 도입하여 건전성 관리를 해오고 있었다. 2012년에는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 사건으로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이 도입되었으며, 2015년에는 긴급재정관리제도가 도입되어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3가지 지방재정 건전성 관리제도의 동시 운영에 따라 각 제도의 체계를 명확히 하고, 제도 간 상호 연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방재정분석제도와 지방재정위기사전경보시스템은 운영 프로세스 상의 유사점으로 인한 혼란이 많이 지적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공기업에 대한 채무보증으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어려움을 겪을 위험이 높은 자치단체들이 나타남에 따라 기존의 관리채무를 중심으로 한 건전성 관리의 범위를 넓혀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건전성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건전성 관리의 범위를 넓히며, 제도 간 상호 연계를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Abstract
Recently fiscal soundness of local governments receives attention because of stagnant local revenues and rising local expenses. Korea has three local fiscal soundness management systems; Local Fiscal Analysis, Local Fiscal Emergency Alert System, Urgent Fiscal Management System. Korea introduced Local Fiscal Analysis to manage fiscal soundness of local governments in 1998 after the Foreign Exchange Crisis. Local Fiscal Emergency Alert System was introduced in 2012 due to the moratorium declaration by SungNam city. Urgent Fiscal Management System comes into effect in 2016. Therefore clear differentiation among these three systems and linkage strategy among these are needed to operate them at the same time. Also the range of local fiscal soundness management needs to be extended because there are some local governments being troubled with their payment guarantee for subordinate agencies or public enterprises. This paper suggests differentiating and linking plan and extended range plan for local fiscal soundness management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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