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교부금이 자치구 재정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the Metropolitan Adjustment Grants on the Fiscal Equalization among Autonomous Distri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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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조정교부금이 자치구들 간의 재정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조정교부금은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에서 다른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중에서 조정교부금이 배분되는 배분율과 관련되어 있는 조정률은 3가지 유형으로 요약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3가지 유형에 따라 조정교부금 배분 후의 기준재정수요 충족률을 수리적으로 산출하여, 재정 형평화 정도를 살펴본다. 그러나 수리적으로는 어느 유형의 조정률이 재정 형평성을 개선시키는지 알 수 없어 변이계수, 지니계수, Theil 계수를 활용하여 실증분석했다. 분석 결과, 서울과 대전이 적용하고 있는 조정률이 자치구들 간의 재정 형평성을 가장 많이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is paper is trying to analyze the effects of the metropolitan adjustment grants on the fiscal equalization among autonomous districts. There are three types of adjustment rates which are related to the allocation of the grants to autonomous districts. This study examines how the fiscal equalization changes by mathematically calculating the fiscal demand fulfillment rate which means the ratio of the standard fiscal revenue to the standard fiscal demand after allocating the grants according to these three types. However, we did not know which type of adjustment rate improves fiscal equalization by mathematical analysis, so we conducted empirical analysis using coefficient of variation, Gini coefficient, and Theil coefficien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adjustment rate applied by Seoul and Daejeon showed the greatest improvement in the fiscal equalization among the autonomous distri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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