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광역시별 조정교부금제도 비교 분석 및 적합성 평가
A Comparative Analysis of Fiscal Equalization Grant Schemes for Metropolitan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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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특별․광역시의 조정교부금제도를 포괄적으로 비교 분석한다. 각 대도시의 자치구들에게 교부금을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제도는 서로 비슷해 보이지만 각 제도는 서로 다른 특성들을 포함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조정교부금제도의 비교를 통하여 제도자체의 구성과 지역별 차이를 파악하고 장단점을평가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조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구성되며 각 대도시는 자치구들의 재정력격차를 완화하도록 보통교부금을 배분한다. 재정력격차는 기준재정수요액과기준재정수입액에 의해 측정하는데 이들 각각은 다시 기초수요액과 보정수요액, 그리고 기초수입액과 보정수입액으로 이루어진다. 이들 각각을 산정하는 방식과 그 구성 그리고 각 수입액의 포괄범위를 비교하며, 이 때 수요추정 산식의 고정비용 고려의 필요성, 수입액의 반영비율 등 기술적인 부분도 포함하여논의한다. 이와 함께 특별교부금 배분방법 및 건전재정 유인제도도 비교 분석한다. 더욱이 조정교부금제도의 운영과정에서 제도설계의 취지를 왜곡시킬 가능성을 제시하고 이를 극복할 방안을 제안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지방분권체계에서 각 지역은 개별적으로 독특한 특성을 반영한 제도를 채택할 수 있더라도 자치구가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함을 강조한다.
Abstract
The paper analyzes fiscal equalization grant schemes in metropolitan areas, named adjustment grants, comprehensively. These adjustment grant schemes, which allocate grants among autonomous districts in each area, look similar but include several logically different elements. We recognize the differences, evaluate the pros and cons among the schemes, and derive policy implications for improvements. Each grant scheme is composed of general and special grants. The comparative analysis mainly includes the estimation methods of standard fiscal needs and standard fiscal capacity for the general grant, which is allocated proportionally with the fiscal gap between the needs and capacity. Because the needs and capacity consist of basic and supplementary ones,the paper analyzes both of them comparatively and technically, such as inclusion of fixed costs for estimating fiscal needs and inclusion ratio of revenues for estimating fiscal capacity. Its evaluation covers allocation methods of special grants and incentive schemes for fiscal soundness. Also it shows that the actual implementation may distort the purpose of the scheme.
참고문헌 (28)
- 김성철, "조정교부금제도가 자치구간 재정적 불균형을 감소시키는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논집, 16(2), pp.265~286 (2004), 한국정부학회
- 박광배,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조정교부금제도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세무와회계저널, 12(2), pp.383~408 (2011), 한국세무학회
- 박완규, "현행 자치구 재원조정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경제학연구, 40(2), pp.435~451 (1992), 한국경제학회
- 박완규, "자치구 조정교부금제도에 관한 연구: 서울 특별시를 중심으로", 공공경제, 4(1), pp.99~120 (1999)
- 박완규, "지방교부세제도와 조정교부금제도간 조정율 비교연구", 재정논집, 14(1), pp.85~108 (1999)
- 박완규, "서울시 자치구간 지방세수입 불균형 완화에 대한 연구", 한국지방재정논집, 8(2), pp.101~128 (2003), 한국지방재정학회
- 박완규, "지방세 추계오차가 지방교부세 배분에 미치는 효과 분석", 지방행정연구, 19(4), pp.235~258 (2005),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박완규, "지방교부세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재원 및 인센티브제도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21(1), pp.3~27 (2007),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배인명, "조정교부금의 형평화 효과에 대한 비교연구: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9(2), pp.7~212 (2003), 정부학연구소
- 배인명,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정보의 공개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13(3), pp.91~111 (2010), 한국지역정보화학회
- 배준식, "조정교부금제도와 기준재정수요 추정에 관한 연구: 서울시 자치구 행정수요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논집, 13(3), pp.59~90 (2008), 한국지방재정학회
- 서울시 자치구 조정교부 금 제도개선 방안, "배준식", ~ (2008)
- 서정섭, "보통교부세 인센티브제도 운영에 관한 연구", 2010 한국지방재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0)
- 서정훈, "자치구 재원조정제도의 형평성 효과에 관 한 연구: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지방과 행정연구, 12, pp.451~471 (1998)
- 손광락, "조정교부금재원의 안정성 분석", 한국정책학회보, pp.335~362 (2001)
- 윤광재, "특별·광역시 재원조정교부금의 제도 및 형평성에 관한 실증분석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1(1), pp.121~145 (2009), 한국지방자치학회
-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 재원조정 방안, "이영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1994)
- 부산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산정방법 개선, "이종필", 부산발전연구원, ~ (2006)
- 조기선, "대도시와 자치구간 특별교부금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2(1), pp.77~97 (2005)
- 중앙-지방 재정관계의 종 합적 개선방안 연구, "주만수", 한국재정학회, ~ (2011)
- 최병호, "서울시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제도의 문제 점과 개선방안",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공청회자료집 (2007)
- 최병호, "자치구 재정형평화교부금 제도 개선방안", 경제학연구, 49(4), pp.219~250 (2001), 한국경제학회
- 최병호, "서울특별시 조정교부금의 배분구조에 관한 연구:자치구의 세수노력결정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재정논집, 17(2) (2003), 한국재정학회
- 최병호,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교부금 배분방식 개편의 효과, 문제점 및 정책방향", 한국지방재정학회 정책토론회 발표자료 (2009)
- 조정교부금제도의 효과 및 개선방안, "최원구", 인천 발전연구원, ~ (2006)
- 2011년도 지방세제개편에 따른 재원조정교 부금제도 개선방안, "최원구", 인천발전연구원, ~ (2010)
- 현성민, "서울시 조정교부금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재정정책논집, 10(1), pp.223~255 (2008), 한국재정정책학회
- 황준기, "특․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제도의 개선방안", 지방재정, 3, pp.31~46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