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 운영방안: 경기도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ffective Operation of Local Development Fund in Local Governments: Based on the case of Gyeonggi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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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지역개발기금과 관련해 운용의 합리화 및 융자관리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경기도를 중심으로 지역개발채권 발행규모와 수익성을 추정하는 시나리오를 작성, 3년 이동 평균과 ARIMA 기법, 순이익 및 채권발행・융자수익성 예측을 활용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역개발채권의 수익성 감소 문제에 대해 안정적인 이자율 관리로써 기금의 수익성 증진이 필요함을 중요한 분석내용 및 시사점으로 도출하였다. 분석을 통해 기금 조성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비해 지역개발책권의 감면·면제 정책 실시로 기금수입은 감소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개발채권의 만기도래와 융자수요 감소로 인해 기금 순이익의 감소가 예상되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역개발채권 이자율이 지역개발기금 예치이자율 보다 낮을(높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개발채권의 감면・면제 정책을 시행(폐지) 가능한 것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지역개발기금 융자수요 감소에 대응해 융자 이자율을 인하하거나 융자 상환조건 조정이 필요함을 지적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준공공재부문 투자, 시군 상하수도 노후관 교체사업 지원 등 지역개발기금의 융자대상 범위확대를 지적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measures of the operational rationalization and facilitating loan management of the local development funds. To this end, a scenario estimating issuance and profitability of the regional development bonds, focusing Gyeonggi Province, was analyzed with the three-year moving average and ARIMA techniques, net income and bond issuance, and loan profitability forecast. The analysis of this paper proposed that the profitability of the fund should be enhanced by stable interest rate management on the issue of profitability reduction of the local development bond. Furthermore, this paper suggested that if the interest rate of regional development bond is lower (higher) than the deposit interest rate of local development fund, the policy of reduction or exemption of local development bonds can be implemented (cancellation). It also proposed to reduce interest rates on loans in local development funds, adjust loan repayment conditions, and revise the central government's law in response to the reduction in loan demand. And to expand the utilization of the local development funds, it proposed to expand the scope of loans to the local development funds, including investment in the quasi-public sector, and support cities and countries sewer facilities re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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