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실시가 지방채의 활용에 미친 효과 분석: 시정부를 중심으로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투자재원의 확충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크고, 또한 형평성의 측면에서 지방세에 비해 더욱 우수한 재원조달방안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방채에 의한 재원조달에 대하여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왔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실시 이전 지방채의 활용이 그다지 적극적이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지방자치를 실시한 이후 지방채의 활용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집적시계열분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분석 결과 지방자치의 실시 이후 지방채의 발행 규모와 지방채의 비율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역주민들의 팽창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채의 활용을 통해 적극적으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보다는,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더욱 선호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채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하여 적극적으로 지방채를 활용하는 경우 재선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출 이후만을 분석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이 지방채의 활용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앙정부가 기채승인 시 여당 소속의 지방자치단체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가설이 적용되지 않음을 의미한다.또한 분석 결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출 이후 일인당보조금은 지방채의 활용에 부(-)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재원확보를 위해 지방채 보다는 국고보조금에 더욱 의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