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생발전기금 성과분석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Improvements of Performance Analysis of the Fund for Mutual Development of Municipaliti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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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상생발전기금 성과분석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기금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과제를 모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2018년 지역상생발전기금 운용에 대한 각 시･도의 자체 성과분석 보고서에 대한 종합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기금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은 기금사업 용도의 불명확성, 성과분석 대상의 적합성 부족, 자체 성과분석의 실효성 미흡, 성과분석 결과의 환류 기능 결여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새로운 지역상생발전기금 성과분석의 개선을 위해 기금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용도 지정, 성과분석 대상의 제한, 자체 성과분석 보고서 작성 지침 제공, 성과분석 결과의 환류 기능 강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erformance analysis of the FMDM(Fund for Mutual Development of Municipalities) with an aim to improve the efficiency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fund management. In this paper a comprehensive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Self-Performance Analysis Reports of metropolitan or provincial governments for the operation of FMDM in 2018. The results showed that the performance analysis of the fund programme was effected by the uncertainty of the purpose of the fund programme, the inappropriateness of the performance analysis target, the lack of the effectiveness of the self-performance analysis, and the absence of feedback of the results of the performance analysis. Therefore,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the FMDM it is necessary to select appropriate programmes to achieve the fund’s objectives, to limit the target of the performance analysis, to provide guidelines for writing Self-Performance Analysis Report, and to invigorate the feedback of the results of the performance analysis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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