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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기금의 효율화를 위한 운용성과와 특성연구- 경기도 31개 시 · 군의 71개 사회복지기금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operation performance and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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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행정학
초록
2006년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운용ㆍ적립 중인 사회복지기금은 624 개로,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71개 사회복지기금의 특성요인이 성과분 석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상관관계를 분석을 하였다. 먼저 선행연구를 통해 지방기금의 특성요인 중 3가지 독립변수(X1: 기금규모, X2:운용기간, X3: 사업유형)를 선정하고, 통제변수로 지자체 인구규모,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를 선정하였다. 종속변수는 기금운 용성과로 하였으며 그 하위변수로는 ① 사업의 운영성과 ② 자산운용 성과 ③ 기금설치목적의 유효성 ④ 사업의 중복ㆍ유사성 ⑤ 재원조성 의 적정성 등 지방기금평가의 세부지표를 이용하였다. 특성에 따른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기금규모가 클수록 운영성 과가 높았다. 또한 사업유형에 따라서 기금운영성과가 달리 나타났다. 그러나 기금의 운용기간은 기금운영성과에 별다른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운용기간에 따른 기금관리의 노하우가 축 적되지 못함을 나타낸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살펴볼 때, 지방기금의 재원규모의 확대 또는 통합기금 운영이 필요하며, 사업유형 가운데 존치필요성이 미약한 경 직성 기금은 폐지되어야 한다. 또한 기금운영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벤치마킹, 학습기회의 제공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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