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적정성 분석
A Study on Adequacy Analysis for Efficient Operation of Local Gift Certif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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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사업운영의 재정적 효율성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상품권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의 적정성, 지방자치단체 운영비 등 자금운영･관리의 적정성, 부정유통 관리의 적정성을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분석 결과, 첫째,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상품권 판매액, 인구수 등의 기준에 따라 배분되면서 재정자립도가 높은 소수의 지방자치단체에 평균 국비지원금이 더 많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운영대행사와 자율적으로 협약을 체결하면서 일부 자치단체는 타 자치단체에 비해 판매액당 운영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자금은 자치단체 금고에서 관리하고 이자는 세외수입으로 처리되어야 하나, 일부 자치단체는 운영대행사에서 이를 관리하고 수입으로 처리하고 있다. 넷째, 자치단체가 상품권 부정유통에 대해 사후적으로만 관리하고 있어 사전예방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appropriateness of government financial support for gift certificates, the appropriateness of local government operation, and the appropriateness of illegal distribution management for the efficient operation of local gift certificate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government's financial support for local gift certificates was found to be more subsidized to a small number of local governments with high levels of financial independence. Second, local governments voluntarily enter into agreements with operating agencies, but some local governments spend a higher operating cost per sale than others. Third, the operating funds of local gift certificates should be managed by the local government treasury, and interest should be treated as non-tax income. However, in some local governments, the operating agency managed and treated it as income. Fourth, local governments are managing fraudulent distribution of gift certificates ex post facto, but a preventive approach 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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