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 민간보조금의 전략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지방보조금 운영 담당자들에 대한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A Study on Strategic Operation of basic local government Private Grants: Focused on a Survey on Perception of Officials of Local gr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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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기초자치단체가 민간에게 지원하는 지방보조금제도의 운영기준 및 실태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운영상의 한계를 도출하여 향후 지방보조금의 전략적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운영상의 한계로는 첫째, 예산편성시 총한도제 산정방식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장의 무분별한 민간보조 및 선심성 행정의 수단 등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 둘째, 지방보조금의 추진시 많은 업무량 등으로 인해 행정비용이 낭비할 수 있으며, 셋째, 지원사업 및 지원단체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의 미비와 신규사업에 대한 평가지표의 미흡 등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먼저, 매칭재원의 적정성 및 지원사업의 수와 규모를 적절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지원대상기관 선정에 대한 명확한 세부규정의 마련이, 그리고 이밖에도 신규사업에 대한 평가기준의 개선등이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지역적 특성에 맞는 지방보조금의 합리적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riteria and contexts of the local grants system operated by basic local governments for the private sector, and shed light on relevant challenges to be addressed, ultimately to suggest some strategic options for the desirable operation of local grants. The analysis indicates the following challenges to be addressed. First, the capped budget scheme may provide some leeway for local government leaders to indiscreetly fund the private sector and engage in pork-barrel spending. Second, the much work involved in executing the budget for local grants may cause a waste of administrative cost. Third, the projects and entities receiving local grants lack in rationales, whilst at the same time the indicators used to assess new projects are not properly defined. To address the foregoing challenges and thus to allocate local grants in compliance with local characteristics, it is essential to adequately determine the legitimacy of matching financial resources as well as the number and scale of the municipality-funded projects. In addition, it is crucial to articulate some clear-cut regulations and codes applicable to recipients and to improve the assessment criteria for new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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